과전법의 성립 배경과 내용 여러가지 한계점

목차

◎ 과전법의 성립 배경
- 조준의 전제 개혁안

◎ 과전법의 내용
- 개인 수조지
- 왕실수조지
- 국가수조지
-주현수조지
- 전권 관리규정
- 진고체수 규정
- 사전 모수, 침탈 금지 규정
- 국유지 개방 규정
- 전조와 전세 및 면세지에 관한 규정
- 사전조 공수에 관한 규정
- 수조권자와 농민의 관계 규정

◎ 과전법의 여러 가지 한계점

◎ 조선전기 토지제도 과전법의 의의

본문내용

과전법의 시행 기반이 되었던 중앙 집권 사상 역시 제도의 모순을 가져왔다. 토지 국유화에 따라 모든 토지를 국가의 것으로 하고 이를 관리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드러내었다. 이는 처음 실시할 때의 올바른 의도와는 정반대로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만 더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토지를 점점 국가의 소유로 만듦에 따라 점점 자신의 토지 확보가 힘들어진 관리들은 농민에게로 그 주안점을 돌렸다. 이에 그 당시에도 피폐했던 농민들의 처지는 더더욱 어려워져만 갔다. 관리들은 지주 전호제를 강화하여 지방 토호들의 매매, 겸병, 개간 등을 통해서 농장을 확산 시켰다. 결국 농민은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 점도 과전법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먼저 과전법이 가진 제도상의 모순 상으로 토지 세습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의 부족과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제도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토지 국유화란 과전법의 제도 기반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오히려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가중시켰고 이에 농민들만 가혹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결국 과전법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조선전기 토지제도 과전법의 의의
위와 같은 한계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과전법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비록 실시과정에서는 모순점을 지닌다 하더라도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비교적 진보적인 토지 제도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 점과 더불어 과전법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 왕조가 몰락하고 조선 왕조가 개창하던 시기, 새로운 시대로의 도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과전법의 의의가 있다. 고려 말 나라의 모든 제도가 몰락 과정에 있었지만 토지제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처지에 있었다. 이에 농민의 생활은 점점 더 심해졌다. 비록 이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과전법은 이러한 농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된 새로운 토지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문세족의 토지 점령 횡포 아래에서 힘들게 살고 있던 농민들에게 귀족에게 독점되어 있던 토지를 국가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했다. 실제로 초기에는 과전법이 실시된 이후 토지 생산력이 증가하고 개별적으로 농민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과전법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토지제도라는 점에서 시험적인 측면으로 마련된 새로운 제도로써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과전법은 조선 왕조가 이행하려 했던 중앙집권적 성격의 일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계속 언급했듯이 과전법은 토지의 국유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의 토지 제도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출발과 함께 건설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일종의 시도로써 신선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동시에 조선왕조가 이행하려 했던 국가 시책인 중농주의를 가장 성실히 나타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부적으로 그 의의를 살펴보자면 고려 말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제도로써의 의의를 가지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 수입을 안정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잠시였지만 토지 수조권의 재조정을 통해 농장의 폐해를 해결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조선 왕조의 시작과 함께한 토지 제도인 과전법은 그 한계점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전법의 내용과 더불어 한계점 또 의의를 기억하고 그에 따른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키워드

과전법,   토지제도,   토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