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목차

1. 정책의 배경과 흐름

2. 정책의 실제 의미

3. 정책에 대한 비판

4. 평준화 정책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고 여김
학교와 학급이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교육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무의미해진다고 판단하고, 성취 잠재력이 큰 학생들의 수월 가능성을 구속함
4. 과외 부추김과 재정 압박
학교 선택을 제약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 결과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밖에서 효과적인 교육 기회를 찾도록 하는 사태를 가져옴
사립학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교육 예산상의 융통성을 거의 없게 만듦
* 사립학교를 자율적인(비평준화) 학교로 두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곳에서 교육을 구매하도록 하였다면, 사립학교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질에 만족하게 되어 과외 교육비 지출을 줄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만큼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 교육의 질을 위하여 투자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5. 사립학교의 무실 초래
사립학교 : 건학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그 이념에 일관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념에 맞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어야 존립 의의를 지님
평준화 정책은 사립학교를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들어 교육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
Ⅳ. 평준화 정책 문제점의 해결 방안
고등학교 단계에서 개인의 교육 선택을 허용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수월성을 추구를 격려하는 것은 당위이다. (대학을 자율화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도 궁극적으로 자율화해야 함)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공선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교육의 단계에 국한 되어야 한다. (필요한 개입은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고등학교를 기본 교육의 범주에 넣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공공 영역의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사적 부담에 의존해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봄
보편적인 중등교육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국가(민족)의 이념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 규범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 빈부, 성, 장애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어울리며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함
-. 학생들을 주요 속성에 따라 분리하여 다름 학교에 수용하는 방안보다 다양한 속성의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교 안에서 교육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추구하여야 함

키워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평준화정책,   교육행정,   한국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