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론]3자물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화주기업과 물류업체와의 신뢰성 부족
가. 정보 유출을 꺼리는 화주기업
나. 계약지속의 불확실성
다. 화주기업과 물류업체의 목표 차이
2. 물류 기업의 영세성
가. 전문화된 물류기업의 부족
나. 전문 인력의 부족
3.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의 미비
가. 물류표준화와 정보화의 현실태
나. 물류 정보의 표준화 방안
다. 물류 표준화, 정보화에 따른 예상 효과

III.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육성 과제
1. 물류업체의 3자 물류 육성 과제
가. 맞춤 물류서비스 개발
나. 물류서비스 기반요소의 확충 및 개선
다. 맞춤물류서비스, 통합물류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라. 물류 컨설팅 능력 확보
마. 정보기술의 활용 및 정보시스템간 호환성 확보
바. 물류업체간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추진
2. 화주기업의 정책적 과제
가. 3자물류에 대한 화주기업의 인식변화
나. SCM의 활성화를 통한 3자물류의 촉진
다. 물류아웃소싱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라. 3자 물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도개선의 필요성
나. 물류 업체의 대형화 유도
다. 경쟁의 촉진과 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
라. 물류 인프라의 구축

IV. 요약과 시사점

본문내용

조업체와 동일한 산업단지내에 있을 경우 공동물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내 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용화물 터미널용지, 집배송 단지에 한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감정가격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에 물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제조업과 뮬류업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국가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보면 <표 9-3>와 같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인 물류시설용지 분양가격이 산업용지에 비해 1.5~2.5배 높은 수준이다.
<표 9-3> 국가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격
국가단지명
용지분양가격(천원/m2)
산업시설(A)
지원시설(B)
비율(B/A)
명지ㆍ녹산(부산)
187
287
1.5
남 동(인천)
218
393
1.8
울산ㆍ마포(울산)
121
454
3.8
대 불(전남)
70
127
1.8
창 원(경남)
141
644
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3 정부물류정책 합동설명회, 2002. 12, p. 44.
②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
산업단지내 입주한 공장용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5년 간 감면 받는다. 그러나 유통단지내 물류시설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별도 합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시설도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세율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물류산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타업종에 비해 취업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산업연구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중기청고시)에 의하면 음식료품, 의복, 모피제품 등 22대 제조업에 대하여만 취업대상업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 창고업 등 현장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물류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다.
(5) 한국표준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물류업이 제외되어 있어 물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통계자료 인프라의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서 산업물류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시차(3년)와 조사범위위 협소로 자료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6) 공장설립 유도 지역내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원
물류업체가 제조업체와 동일한 공장시설구역에 있을 경우 공동물류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공장설립유도지역에도 물류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유도지역에 대한 물류업체의 입주의도가 저하되어, 제조업체는 스스로 생산된 제품을 보관, 운송하기 위한 물류창고, 수송수단 등을 갖추었다. 그리고 외부에 떨어진 물류업체까지 추가적인 운송 및 하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물류업체가 제조업의 공장지역에 인접해 있을 때 제조업체와 물류업체 모두가 얻게 되는 이점과 이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혹은 공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이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IV. 요약과 시사점
우리 경제는 현재 U자형의 완만한 경기회복과 L자형의 장기 불황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 기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성장 동력으로는 성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기도 중국을 비롯해 후발 개도국의 위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동력이 절대 필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제 제조업과 공업화로 장족의 발전만을 거듭해 왔던 국내 산업은 속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혹자는 이를 "넛 크래커(호두까는 기계)"의 형국이라고도 말한다. 이 말은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해야 깨지지 않고 재성장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나아갈 수 있는 신 동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 3자물류도 활성화 할 수 있다.
물류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인식과 시스템과 사람도 바꿔야한다. 네덜란드는 물류지향국을 선언하면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렸으며, 싱가포르는 외자유치를 위해 법과 마인드를 바꿈으로써 외국기업의 천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이제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3자물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문제는 모두 나와 있으며, 알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인식의 전환,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전세계 물류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엔진을 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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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   물류관리,   물류산업,   물류인프라,   물류,   SCM,   3자 물류,   물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