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성공과 실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연착륙을 가로막고 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체 과세정책을 부르짖는 형국인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아파트 미등기 전매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당첨후 소위피라고 하는 프리미엄 차익을 얻고 아파트를 되파는 수법이다. 과거 떳다방 등이 아르바이트 수 백명을 동원 당첨권을 얻는 아파트청약 과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긴 폐단이다.
주택임대차 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대중 정권은 아파트를 3채이상 소유한 자에게 전월세 사업을 하도록 했으며 5년이상 사업을 유지할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 주었다. 또한 현재의 종부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무현정부는 집권초기 다수의 부동산전문가들이 이를 폐지할것을 요구했으나 4채이상으로 그 요건을 일부 강화하여 오히려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집권초기 재구매를 유도햇으며 현재는 6채이상으로 강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또다른 정책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인데 이는 현재도 진행형인 정책이다.
과거엔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공이나 민간에서 매입한 토지가격에 조달청에 명시된 건설단가와 적정 이윤을 국가가 판단하여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했다. 그에 따라 건설사는 특정가격이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시장가격이 자연스레 규제되었다. 또한 일정수준의 국민주택(전용면적 18.7평-분양면적 약25평)요건에 의해 공급물량이 많았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이 집권한이후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1~37평)으로 확대함에 따라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아파트가 중대형화 되면서 분양물량 또한 줄어들게 된다.
즉, 주택임대차 사업의 조속한 폐지로 주택 다보유자의 세제지원 및 정책지원을 중단해야만하며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하거나 원가공개를 통해 아파트의 가격을 원천적으로 감독해야만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는 것이지 단순히 아파트 보유세를 올리는것은 투기근절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일예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4년 1차 분양물량의 예정분양가는 950만원 이었으며 경실련이 주장한 적정 분양가는 600만원 이었다. 허나 노무현은 투기를 막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2005년 1,2차 분양물량의 공동분양을 지시했고 2005년 1300만원정도에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런데 판교신도시의 경우 대형평형의 경우 과거 분양가상한선이 유지되던때에 있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45평형대의 경우 분양가만 7억대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네이버
판교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는데 지난 부동산과열과 무관한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되는 것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뽑은 지도자 아닌가 실수나 정당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꾸짖고 나무라기 보다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끌어 가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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