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를 읽고 [Noam chomsky]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FTA란?
2.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Ⅱ. Noam chomsky의 불량 국가(Rogue states)
1.국제무대 등장 이전의 미국
2. 미국의 대외 정책
1) 이라크
2) 발칸 반도
3) 동티모르
4) 콜롬비아
5) 터키
6) 쿠바
7) 라틴 아메리카
8) 인도차이나
3.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Ⅲ. 우리나라 경제 현황.

Ⅳ.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예측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Ⅴ.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의 과제

Ⅵ. 마치면서

본문내용

것이다.
Ⅴ.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의 과제
FTA는 양날의 칼을 가진 협상이다. 한 신문에서 기사를 읽어 보니 2018년쯤 되면 FTA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경쟁 열위 산업의 지원에 힘을 써야한다.
농산물 분야는 대단위 영농기업으로 생산체제로 체질을 바꿔야한다.현재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다. 쇠고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의 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현재의 소규모 영농방법에서 지역적으로(예: 경상도, 전라도 등) 한 단위로 묶어 대규모 영농단위로 기업화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에 따른 일반 관리비용을 절감해야한다. 현재처럼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체에서 하는 영농으로는 대량생산과 가격절감 효과를 도저히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개발을 향상시켜 품질개선을 이루어야한다.이번 한미 FTA에서 가장 잘된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관세가 철폐되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대량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일본차인 도요타, 닛산, 혼다 자동차가 미국에서 역 수입되어 우리 자동차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위험도 감수해야한다. 아직도 우리는 외국산 수입차가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동차도 값이 싸서 잘 팔리는 것(특히 미국에서)보다 품질 및 성능이 좋아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갖추도록 품질 향상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할 것이다.
세번째 의료, 법률, 영화등 문화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대형화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의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악덕 변호사가 판을 치고 내용이 별볼일 없는 영화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어있고 오로지 돈만 추구하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 서비스 산업이 못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외국 서비스 산업이 들어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값싸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병원, 법률, 영화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거대한 미국 자본에 의해서 첨단 설비와 현대적 기술이 들어와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서비스 산업은 고사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형 자본을 집단화해서 기업화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우리의 서비스 산업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맞는 우리의 특성을 살린 특화 서비스로 나아간다면 거대한 미국 시장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마치면서
필자는 공대생으로서 그동안 정치, 경제, 행정은 필자의 무관심 속에 있었다. Noam Chomsky의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읽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항상 은혜로운 국가로서 미국을 알고 있었는데, 촘스키는 진정한 불량국가, 깡패 국가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기성과 권력남용 등을 고발하였다. 그런 미국과 상대로 한미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국의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에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멕시코처럼 몰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좀 더 알아야 하고 FTA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자료 : 국제 연구 무역원 KITA http://tri.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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