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책임보험

목차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2. 책임보험의 종류
1)분류의 기준
2)공제제도

3.책임보험의 효용

4.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5.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보험의 목적
2)피보험이익
3)보험사고
(1)
(2)학설
①손해사고설
②손해배상청구설
③벌률상 책임부담설
(3)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4)피해자인 제3자
4)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보험자의 보상의무
①손해보상의 범위
②손해의 보상책임
(2)피보험자의 의무
①통지의무
②피보험자에 대한 협의의무
(3)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제3자의 간접청구권
②보험자의 통지의무
③피보험자의 협조의무
④피보험자의 구상권

본문내용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법률상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채무와 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로 본다.
ㄷ. 상법개정 전에도 이미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물건의 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각종의 강제책임보험법에서도 제3자인 피해자의 간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ㄹ.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과 특별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ㅁ. 간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2년을 산업재해보장법에서는 3년을 규정하고 있다.
②보험자의 통지의무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③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제3자의 직접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피보험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이를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

보험법,   상법,   법학,   시험대비,   책임보험,   보험사고,   손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