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2) 특징
3) 계급제의 장점
4) 계급제의 단점
2. 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의의
2) 직위분류제의 구조
3) 직위분류제의 특성
4) 직위분류제의 단점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Ⅲ. 우리나라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뱡향

본문내용

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직급명세서에는 직급명, 직책의 개요, 최저자격요건, 채용방법, 보수액등이 명시된다.
⑦ 정급
직위를 해당하는 직군, 직렬, 직류,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제도의 사후 검사와 관리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장점
-분류기준(학력,근속,연령 등)이 명확하여 납득성 높음
-신분보장측면에서 안정성 제공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용이
-동일직무, 동일보수원칙에 따른 보수결정의 합리성 제공
-직무의 성격 내용에 따른 인사 행정의 기준 제공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
-동일직렬내 임용으로 전문가 양성 및 정실임용 방지 가능
단점
-연공서열적 신분 강조
-보수상승을 위해 승진에 집착
-조직성장 둔화시 승진정체현상 심화
-연고와 정실인사에 의한 공정성 저해 우려
-시스템 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소요
-직무평가가 새로운 조직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 방해
-직무기술서상 정형화된 의무와 책임강조로 새로운 역할 부여곤란
Ⅲ. 우리나라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뱝향
오랜 농경사회와 신분사회 그리고 관료국가를 역사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까지도 계급제적인 성격이 관직의 분류에 지배적으로 반영되었다. 직위분류제는 광복후 미군정기간에 처음으로 도입·실시되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계급제로 환원되었다. 1963년의 박정희 정부에서 다시 직위부류제의 실시를 규정하고 이의 실시를 위한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계급제의 토양에 접목시키기가 힘들었고 직무분석이 미비했던 등의 이유로 1973년에 법적 근거였던 직위분류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직위분류제의 일반 규정만이 국가공무원법에 남아있다. 이후로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없었지만 계급과 직렬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0년부터 기상청과 외교통상부에 시범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는 계급제에 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첫째는 각분야의 전문가가 결여되어있다. 둘째는 외부인사에 대한 충원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셋째는 같은 계급내에서 업무량이나 직무수행의 곤란도·책임도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넷째는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인 경력직내의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 형평성이다. 다섯째는 직렬구조에 대한 문제인 직렬의 폭과 직렬간 형평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분류체계의 발전방향은 계급제를 기본원리로 하여 직위분류제를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과 적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직위분류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계급간·직렬간에 형평성을 두어야 한다. 둘째는 전문성 재고이다. 셋째는 인사관리의 융통성 유지이다. 넷째는 외부와의 인사교류 확대이다.
※ 참고문헌
·행정학원론 김영성외7명공저 1998 대영출판사
·신행정학 유병목외5명공저 2002 형설출판사
·인사행정론 유민봉, 임도빈 2003 박영사
·행정학 서휘석외2명공저 2001 대경출판사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2003 박영사

키워드

계급제,   직위분류제,   인사행정,   인사,   공직분류,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