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개정안 의 쟁점

목차

.상법 개정안 의 쟁점
Ⅰ. 배 경
Ⅱ. 방 향
Ⅲ. 내 용
1.이사제도 개선
1)이중대표소송도입
2)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
2.기업경영의 IT화
3.재무관리 자율성 도모
4.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Ⅳ. 쟁점
1. 경영권 방어문제
2.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 임원제
3. 자기거래 규제
4.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Ⅳ.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율 대상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회사 기회 편취’의 사례로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씨앤씨,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등을 든 바 있다.
4.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한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활성화돼 일부 재벌의 경영진의 전횡에 책임을 묻는 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도 허용돼 있으나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거의 실행되지 못하는 집중투표제의 전례를 따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몇몇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량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리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상법 개정으로 지금 당장 어려워지느냐, 혜택을 보느냐만 따지지 말았으면 한다.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상법개정시안과 함께 이자제한법의 부활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도 이번 개혁 로드맵에 포함시켰지만 사채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서민보호 효과보다 또 다른 왜곡만 초래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걸러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활성화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상법,   개정안,   이사제도,   경영주,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