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상의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목차

Ⅰ. 서설

Ⅱ.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Ⅲ.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Ⅳ.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릭분립적 기능

Ⅴ.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

Ⅵ. 헌법재판제도의 권력통제적 기능

Ⅶ. 기능적 권력분립의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

Ⅷ. 정치동태적인 권력분류이론

본문내용

고 있는 Loewenstein은 헌법을 권력통제의 기본도구라고 이해하면서 헌법의 목적은 상이한 국가기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한 사람의손 안에 절대적인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세계에서는 한나라의 헌법이 전체로서 하나의거대한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그의 시각에서는 이처럼 헌법전체가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의 메커니즘을 뜻하기 때문에 권력통제를 위한 또 다른 기계적 권력분립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동태적인 관점에서 국가작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그와 같은 국가기능이 하나의 권력주체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권력주체에게 분산되도록 하고 여러 권력주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키워드

헌법,   연방국가,   지방자치제도,   권력분립적 기능,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권력분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