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과 이명박정부의 대북관 비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
1.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
2. 북핵 3원칙과 평화번영정책의 3단계 추진전략
3.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4.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
5.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6. 2007. 10. 4남북공동선언
7.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8. 참여정부 대북 정책 철학의 부재

Ⅱ. 향후 이명박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Ⅴ. 나가며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본문내용

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후속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차기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북핵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미간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모순적 길항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양자관계가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만듦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차기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듭되어온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전체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2천 3백만의 '인민'들도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과 문명적 번영체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살리기'는 안정된 남북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차기 이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내걸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비판하면서 경제침체의 원인의 하나로 대북 '퍼주기'를 지목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새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그 재정을 경제활성화에 투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성장은 안정된 남북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분단상황에 놓여 있다. 즉 북한의 상황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새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관심 끌기 혹은 '길들이기' 차원에서 강력한 무력시위로 압박해 올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넘어 3,000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한의 주식시장이 폭락함은 물론 우리경제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새정부가 바라는 경제성장을 구가하려면 남북관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이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대선 몇 달 전부터 10.4남북정상선언에서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명분을 들어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이명박 대세론을 받아들였다. 때문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잔뜩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MB독트린'으로 불리는 한국외교 7대 과제에 포함된 대북정책이다. 즉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며, 그러한 조건에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비핵 개방 3000' 전략이다. 정책의 목표로서는 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비전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북핵폐기와 체제개방을 명시하고 있는데, 북핵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문제를 담판짓겠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미국이 북핵을 폐기시켜주기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다. 특히 비핵화 문제는 9.19공동선언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다른 실무그룹, 즉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의 영역에서 진전되는 논의와 맞물려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가 단계적으로 진전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새정부는 '비핵 개방3000'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 핵전쟁의 불안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전략으로서의 적극적 평화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아직 실용주의라고 이름붙이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2003년에 이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이란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없이, 즉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상관없이, 남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사회의 공간을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실리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로는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대륙진출을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를 살리려면 남한의 지리적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원산과 청진을 통해 연해주로 나가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착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시안하이웨이로 진출하기 위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 통행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륙진출의 SOC가 구축되고 외교관계망이 형성되면 일본의 해저터널 사업도 촉진하여 한반도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운하 사업에 투입할 노력과 재정을 대륙진출을 위한 SOC 건설에 투자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키워드

대북관,   정책,   햋볕,   북한,   이명박,   노무현,   참여,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