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목차

Ⅰ. 법해석에 있어서 도덕의 위상변화

Ⅱ. 판례 속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충돌

Ⅲ. 나의 생각

본문내용

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케이스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도덕적 가치들을 수반하여 법의 해석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침범하는 것이며, 도덕적 가치들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원리의 중대한 요소가 침범될 가능성이 있다.
법과 도덕에 관한 논쟁은 법철학사의 시작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법실증주의에서 도덕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배제하여 법의 효력을 판단하지도, 자연법론에서 궁극적인 도덕의 가치를 절대적인 ‘자연’의 개념에서 찾지도 않는다. 극히 좌나 우에 치우친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융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올바른 법 개념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던 법조문에 기초한 판결 또는 절대 순수도덕에만 기초한 판결보다는 법해석을 통한 판결의 정당화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 참고문헌 ※
- 법과 도덕 논쟁의 현대적 전개 :법해석에 있어서 법과 도덕의 문제를 중심으로 : 김지영/ 「법학논총 」제39권 통권 제53집

키워드

법철학,   법과 도덕,   자연법론,   실증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