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 정보화사회에서의 문제점 인식

3. 정보화사회 도래의 배경

4. 인간생활에 정보사회가 미치는 영향

5. 정보사회의 문제점
(1) 기술의 수용문제
(2) 인간소외와 윤리적 측면

6. 정보화사회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안
(1) 인간적 정보통신기술로의 전환
(2) 새로운 윤리관 확립
(3) 제도적 대응

7. 분석 및 정리

8. 나오며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기하게 마련이고, 그 선택의 여하는 예전 보다 더 크고 길고 심각한 후속 결과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거기엔 그 만큼 더 성숙된 선택 기준으로서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C&C 사회라고들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요즈음은 여기에 통제(Control)의 변인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첨단기술의 자유라면 자유에 대응하는 책임으로서 인간윤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관심에 대응 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하며, 이러한 윤리는 휴머니즘과 결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생활의 편리함에 윤리적 식견 부재가 나온 사회병리의 현상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은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윤리관이 형성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윤리관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혹자는 바람직한 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사회전체의 노력과 아울러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교육의 장에서 정보사회에서 윤리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정보문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대응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로 컴퓨터로 인한 범죄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데, 즉 도덕적 양심과 범죄를 일으킬 기회가 부족, 그리고 범죄 후 발각된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기서 제도적인 대책은 원인적 이유인 기회감소와 결과적 이유인 법적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대응책은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보를 운영하는 주체에게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겠다. 첫 번째 컴퓨터 범죄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의 전산화 제한, 관리책임의 명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가지 권고 원칙이 있는데, 즉 수집제한 원칙, 데이터 질서 원칙, 목적 명확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 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이다. 두 번째는 범죄 수행후 발각될 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직원간의 적절한 감시와 데이타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을 논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체 교육의 틀에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상을 심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정보기술 혹은 정보사회를 중심으로 교과 접근적인 교육을 통해서이다.
7. 분석 및 정리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정보사회의 기본적 동인인 기술의 진전에 따른 비관론과 낙관론의 주장들을 고찰하여 인간적 측면에서의 정보사회를 수용하는데 제기되는 문제들을 추출하여 인간지향의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그 기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 정보사회의 배경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고 산업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이 강하며, 정보사회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치면에 있어 산업사회에서의 정치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정치는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민주화와 효율성의 증대와 함께 분권적, 평등주의적인 모습으로 토플러가 지적한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은 산업의 정보화로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부문의 창출로 경제규모 증대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기기의 고도화,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의 대중화로 가정, 직장,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의 정보화는 여가의 증대, 의료서비스 의 향상, 다양한 교육욕구의 충족, 주거생활의 개선, 생활정보 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계층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정보사회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정보사회의 기술적 관점에서 편리함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주역인 인간에 대해 소홀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대되는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적 문제를 수용하는 문제는 각각의 수용문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관계로 거시적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할 수용문제에 시각을 두어야 할 것이다.
8. 나오며
이상의 결론을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다른 인간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문제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범국민적 정보이용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은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제도적 정착 및 확대로 보여지며, 이는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이해와 인간학적 처방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킬 교육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질적 측면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사려 깊은 성찰이 전제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컴퓨토피아, 텔레마띠끄로 지칭되는 꿈의 정보사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참고자료
김환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김세현, 정보사회의 역기능 현황과 방지대책, 한국정보통신협회
방종국,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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