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기능과 전망

목차

현대 행정의 기능과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현대국가의 형성
1. 현대행정의 개념과 의의
2. 행정국가의 형성요인

Ⅲ. 현대행정과 한국행정의 특성
1. 현대 행정의 특성
2. 한국 행정의 특성

Ⅳ. 행정 기능의 특성과 기능의 유형
1.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
2. 정부 기능의 과정에 의한 분류
3. 기능의 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1) Holdane 위원회의 분류
2) Esman의 분류
3) Dimock의 분류
4) G. Caiden의 분류

Ⅴ. 한국행정 기능의 특징

Ⅵ.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기능의 정립과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대 이후 정부주도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여 정부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정 개발기능, 환경보호의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은 이러한 기능의 확대를 지속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 행정기능의 과속화
기존의 행정기능의 확대는 개발 년대에 필요한 신속한 자본의 축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으로 사회 및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의 기능은 정부의 능력이나 국민의 기대 보다 커진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3) 행정기능의 편재성
우리의 행정기능은 국방 등의 질서유지 기능이 과도하게 확대된 반면에 적극적이고 질적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문별로 경제개발 기능이 강조된 반면에 사회개발 부문이 등한시되어 왔다. 이외에 행정기능의 중앙 집중, 지역간, 산업간의 불평등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4) 행정 만능주의적인 행태
발전시대 이후 우리의 행정체제는 행정만능주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정이 할 수 있다는 사고에 빠져 있고, 국민들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행정기능의 지속적인 팽창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Ⅵ.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기능의 정립과 개선방향
1) 전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방향
오늘날 민간부문의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관료제에 의한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능력을 향상 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권화를 통하여 정부기능의 선택, 결정이 중앙집권적인 정부체제에 벗어나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정부로의 지향이 전통적인 행정기능(법과 질서유지, 외교활동, 국방, 공공사업추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전통적인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효율적인 행정기능
작은 정부로의 논리는 정부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부적합한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로서 정부기능의 민주화 효율화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원리에 정부는 조정자, 규제자로서 경 제 전반에 대한 기획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3) 국민형성기능
국민에 대한 규제나 통제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능에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국민 참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민과의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4) 행정기능의 확대와 억제변수
오늘날의 우리의 행정환경에는 정부의 기능을 확대요인과 억제요인이 상호작용 되고 있다. 행정기능의 확대를 자극하는 요인을 보면 인구증가, GAP 증대, 경제발전의 향상에 의한 행정수요의 증대, 민주화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능, 치안수요의 확대, 환경 및 보건 위생의 기능, 통일을 대비한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행정기능의 축소를 요구하는 변수로는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 경제적 자율화에 의한 규제의 완화, 행정낭비에 대한 비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5) 형평성 유지와 사회복지 기능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와 지역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행정은 사회변화의 조정과 통합자로서의 기능 및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정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와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6) 인권기능
민주주의는 인권의 실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인간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등용이 유리하고 소외된 계층(노약자, 장애자, 정신이상자, 여성)등의 행정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Ⅶ. 결론
현대의 행정은 매우 광범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말 이후의 정부실패현상이 나타나자 행정국가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가되어지면서 과거의 케인즈주의적 거대복지국가를 탈피하여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국가시대에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 명령, 강제하는 권력중심적 행정을 지양하고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나아가고자 시장경제원리와 경영기법을 적용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같이 행정은 점점 시장경제의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지향적인 조직, 방향잡이로서의 역할, 결과 산출, 가치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행정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적정한 행정기능의 결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위하여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설정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능의 일방적인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고, 효율 그리고 행정기능의 적정화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행정의 존재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게 된다.
<참고문헌>
나 현, 행정학의 정리, 태학관, 2006년
민 진, 행정학개설(제5판), 고시연구사, 2005년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5년
이상홍, 행정학, 학성사, 1999년
Gerald E. Caiden

키워드

현대행정의 기능,   현대행정,   행정,   정부기능,   규제기능,   행정발전,   정책,   사회안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