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사회학(국가보안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
2. 내란죄 부분 개정에 관한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구성요건을 세분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 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대결이 종식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통일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축 등 신뢰할 만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문제점이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한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IV. 참고문헌
1. 이호수, 「민주발전과 법제개혁」, 사람과 생각사, 1989, 29면.
2. "열린우리당 주요 개혁 법안 Q & 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2004).
3. http://blog.naver.com/doolyking.do?Redirect=Log&logNo=60006764976

키워드

국가보안법,   폐지,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