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및 정의와 형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3.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한계
1.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한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권위원회를 창설한 인도,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민주화 이행기의 국가에서는 헌법기관과 동등한 면책특권을 부여 하는 등 위원회의 인권신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정치적 소수자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 구금당하지 않으며 노동3권도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는 각 분야에 엄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권의식 또한 낮은 편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잔학한 고문행위는 사라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기존의 사법기구와 경찰 검찰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권 보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 2조)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권고를 위시해 교육, 홍보,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이행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사항등의 업무 중에서도 인권위가 우선적으로 주력해야할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피해의 당사자 진정뿐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경찰서 유치장, 군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 등 그간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각종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병력을 이유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 30조)
이를 위해 제 31조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위원회 발족 이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이들의 진정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권력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를 조사하는 부서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를 각각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행위조사국으로 나누어 설치할 예정이다.
Ⅵ. 결론
인권기구를 둘러싼 논쟁의 결말이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시한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 하나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의 문제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는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과거의 유산을 딛고 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바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촉매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국가기구 내부에서 견제하는 ‘반성장치’ 또는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추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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