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목차

사회보호법
<목 차>
Ⅰ. 서론

Ⅱ. 제정 과정

Ⅲ. 보호감호의 대상

Ⅳ. 제도, 관리자, 시설

Ⅴ. 보호감호자들의 일상과 접견

Ⅵ. 사회정착 프로그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 제도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적나라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보호감호를 받는 대상의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은 빈곤계층이며 그 성장환경 역시 불우했다. 범죄의 양상 또한 절대다수가 절도 등 생계형 범죄이다. 이렇듯 이들 범죄의 원인과 책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등의 사회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모든 범죄의 책임이 전가된 상태이다. 범죄인 개인에게 지워 형벌 이외의 추가적 구금을 강요하는 것은 용인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일례로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에 달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의 과반수는 6범 이상의 전과자들이다.
3)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며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정부와 보호감호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 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소내의 처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보호감호소는 그 시설 및 집행, 처우에 있어 모든 것이 교도소와 동일하며 이는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임을 보여준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반 인권적이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에 불과하다. 또한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참고문헌>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처우의 활성화 방안, 2003. 5. 15. 법무부 교정공무원 워크숍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찬, 현대행형학, 선민출판사, 2006

키워드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인권문제,   인권,   사회정착,   청송교도소,   인권침해,   보호감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