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

소개글

박정희 -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50년대 말 한국경제의 배경

3. 6,7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4.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 논쟁

5. 맺음말

본문내용

논쟁에서 찬성측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 비판측이 부딪치는 문제는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이들 주장이 일부 대중들에게는 별다른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박정희 찬성론자가 가지는 힘의 우위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들은 박정희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가 남긴 공과 과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냉정하게 평가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6. 맺음말
집권 초기 박정희의 경제노선에는 자력갱생과 대외개방이란 엇갈린 방향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족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의 비밀추진, 민족자본에 의한 국영 정유공장 건설의 추진이 대표적인 자력갱생 노선의 표현이라면 외자도입 추진과 공업화 및 수출산업 육성 은 개방정책의 표현이었다. 1962년에 큰 소동을 겪으면서 박정희는 자력갱생 노선을 버리고 대외개방적 공업화-수출입국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통화개혁은 실패하고 민족자본에 의한 정유 공장건설계획은 메이저(major, 국제석유회사)
) '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국제석유회사)'를 줄여서 메이저(major)라고도 한다. 당초에는 7개사를 지칭하여 '세븐 시스터스'라고도 하였다. 이 중 걸프오일사(社)가 1984년 셰브론사에 합병됨으로써 1985년 이후부터는 미국 계열의 엑슨사(社)·모빌사·텍사코사·셰브론사 등 4개 자본과 영국 계열의 브리티시석유회사 자본 및 영국-네덜란드 계열의 로열더치셸사 자본 등 6대 석유자본이 메이저로서 활약해 왔다.
를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사실상 박정희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자유방임주의와 자유경쟁이라는 2차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본래 계획경제란 사회주의와 친화력을 갖는 속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계획경제를 고집했던 이유는 국제적으로 자유경쟁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자유경쟁을 강요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무력침략의 위협 속에서 과다한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그러한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해서는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습성은 박정희 이후의 정권에서도 이어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

키워드

경제개발,   박정희,   견해,   평가,   독재,   독재체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