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글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전통적 주민참여의 한계
1. 참여 방법상의 제약
2. 참여 대상에 대한 제약
3. 과도한 참여로 인한 왜곡과 정책 결정․집행 저하

Ⅳ.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온라인 정책 포럼 및 토론의 활성화
2. 온라인 여론조사의 활성화
3. 표준 모델 선정의 필요성

Ⅴ. 결 어

본문내용

위해서는 먼저 포럼 주제를 자유롭게 해서 주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포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주는 등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의견 즉 포럼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여론조사의 활성화
두 번째 방법으로 온라인 여론조사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여론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론조사를 오·남용해서는 안된다. 지방정부가 특정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여론조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주민이 구체적인 통계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설혹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정책 집행에 대한 저항이 감소, 정책집행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표준 모델 선정의 필요성
온라인 주민참여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그 구현방법도 자치구마다 다르다. 즉 주민이 다른 자치구를 방문하였을 경우 온라인 참여 형태의 표현, 용어가 다르거나 사용 방법이 다른 경우 원하는 참여 유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 및 용어에 대하여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미실시 및 준비중인 다른 자치구에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주민참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참여 성공 모델을 선정, 소개 및 권장하여 지속적인 온라인 주민참여의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Ⅴ. 결 어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민,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해야 한다. 정보공개 등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온라인 정책 포럼, 온라인 토론장 형성, 온라인 여론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주민들의 의식 역시 함양되어야 한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제도가 뒷받침된다 하여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식이 낮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하는 주민은 특정 내용에 대하여 옹호하거나 비판을 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로를 이해시켜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의사와 반대된다고 하여 일방적·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토론자를 설득하는 이성(reason)이 근본되어야 한다. 비난이 아닌 비판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진기술·제도에 맞는 선진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쪽 짜리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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