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민영화의 의의

Ⅱ.민영화 추진내용
①김대중 정부
②노무현 정부

Ⅲ.문제점

Ⅳ.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쟁의 개념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가격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점차 규제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해관련자들과의 의견수렴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절차 또한 이에 한몫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련자들의 의견이 여러 방면에서 제시되면 민영화의 주된 목표를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영화의 주된 목표를 확고히 정한 상태에서 최대한 고려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키되 수렴할 수 없는 의견은 과감히 배제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⑤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정착
과거 경제 개발기에 가부장적인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 영향으로 아직도 우리 정부는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규칙과 법보다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관료들이 주도하는 정부의 재량권의 강화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개혁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관치의 요소보다는 법치에 따른 규제가 요구된다.
민영화에 따른 독점적요소의 민간이양이 가져올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간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행정부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사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⑥참여여건의 개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제반여건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를 대비키 위해서는 기업과 해외투자의 참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공기업이 민영화에 따라 적정가치에 따라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곽채기 2000 광주,전남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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