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 원산지 규정 (견해, 의의, 운영, 결정기준등등)

목차

1. 원산지제도의 의의

2. 원산지제도 운영
1) 특혜 원산지제도
2) 비특혜 원산지 제도

3. 원산지 결정 기준
2）실질적 변형
3) 최근 원산지 기준 변경

4. 원산지 표시 및 표시 면제 품목
1)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2)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3) 원산지표시 면제 품목
4)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5. 원산지 표시 위반과 처벌

6. 원산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 원산지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품의 원산지 표기 잘못에 의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큰 문제이겠지만 외국산의 저급 상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변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한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로써 법률을 강화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위반의 처벌에 관해서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 수입물품에 대해 단속하고 있고, 시도지사에도 모든 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있어서 문제점이 원산지가 수입통관 당시처럼 그대로 표시되어있는지를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이 담당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단속을 분권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구멍이 생길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 단속에 관한 소기관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각 기관의 연속적인 단속을 위해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국제협약 또는 FTA 등의 무역협정을 피할 수 없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과의 무역거래를 확대해야만 하는 현재에 있어 원산지제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원산지제도에 좀 더 신경 써 보완해야 할 곳은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곳은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와 한국의 경제 이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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