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중국 금융시스템)

목차

◈ 머리말 ◈

◈ 국유기업 개혁의 특징 ◈

◈ 국유기업 경영난의 원인 ◈

◈ 기득이익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

◈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지원 방식 ◈

◈ 금융 시스템의 역할 ◈

◈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 ◈

◈ 금융잉여 제공 방식의 비효율성 ◈

◈ 금융잉여 제공의 기회비용 ◈

◈ 부실채권의 증대 ◈

◈ 금융개혁의 과제와 전망 ◈

본문내용

융개혁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촉진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금융분야의 조기 개방을 통해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의 금융산업을 신속히 현대화시키려고 했다. 중국정부가 2000년에 가서 인민폐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실현하겠다고 한 기존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정부에게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해 주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중국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의 완전한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면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기구 설치와 거시조정 방식을 대폭 개혁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중앙은행이 과거에 31개의 省·市· 自治區를 단위로 설치한 지방 지점을 철폐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6~10개의 지점으로 통합함으로써 과거 중앙은행의 지점이 지방정부에 종속되어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중국정부가 대출 쿼터를 통해 투자규모와 화폐 발행량을 통제하던 방식을 취소하고 그 대신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화폐 발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2중 은행 준비금 제도를 8%의 단일 준비금 제도로 통합하고, 상업은행들에 대한 대출 쿼터제도를 철폐하였으며, 상업은행들의 자산·부채 비율 상황에 따라 대출 상황을 감독·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했다.
둘째, 향후 국유 상업은행의 업무를 점차 대·중형 도시로 집중하여 자주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4대 국유 상업은행들은 행정구역별로 대도시에서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영업망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대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큰 차질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 조치는 대형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쟁의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대형 기업들과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대신 중·소형 도시에는 정부, 기업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지방 상업은행을 증설하여 주로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전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합작제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도시와 농촌 신용합작사를 개혁하여 집단 소유제 기업과 사영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예금대출 업무를 실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무질서한 경쟁을 지양하고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여 국내 금융기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금융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에 대해 과학적인 분업체계를 형성하여 따로 경영하고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업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 기준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감독과 조기 위험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은행과 기업법인의 자산에 대해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문과 함께 신중한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은행회계제도를 건립하며 은행의 자산을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정확하게 은행의 유동성 순자산과 최종 채무이행 능력을 반영시켜야 한다. 지불 능력을 상실한 중·소형 예금기구에 대해서는 증자, 합병, 폐쇄 등 조치를 통해 금융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며 불법적인 금융기구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다.
또한 은행은 대출액의 1%를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며, 국제 기준의 5급 대출 분류방식에 따라 대출 위험도를 엄격히 분류하고, 점차 부실채권의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8월부터 정식으로 2,7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4대 국유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도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은행의 자본부채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중국정부는 향후 매년 재정 예산에서 대손 충당금 비중을 늘려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해결에 사용할 작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개혁은 향후 상당 기간 금융분야의 소유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 즉 대형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소유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4대 국유은행들을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부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우려 때문에 금융분야에서의 대외 개방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국유은행과의 합자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들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경쟁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진입할 수 있지만 국유은행들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중국의 사영자본은 아직 규모가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상공업 분야에서 국유기업들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을 뿐이며 금융분야까지 진입할 여력은 거의 없으며 중국정부도 당분간 사영자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경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국유은행들의 효율성 향상에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금융개혁 조치는 향후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이 금융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여부는 금융개혁 조치의 성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3년은 21세기 중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江澤民 시대의 중국, 21세기 북스, 1997.3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연구, 1997년 여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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