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목차

Ⅰ. 각 국의 노력
1. 기후 변화 협약
2. 각 국의 노력

Ⅱ. 교토의정서
1. 정의
2. 연혁
3. 발효요건
4. 주요내용
5. 교토의정서에 대한 한국의 대응
6. 교토 메커니즘
7.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 및 영향
8. 교토의정서가 주는 시사점과 문제점

Ⅲ. 비협조국과 문제점
1. 배경
2. 비협조국

Ⅳ.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1. 정부의 대처방안
2. 기업의 대처방안(산업별 중심으로)
3. 국민의 대처방안
4. 정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가능한 재활용가능표시를 확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고장난 가구, 가전제품 및 일상용품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한다. 이면지를 활용하고 폐지, 폐자원을 재활용한다.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면 그만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든다. 쇼핑을 할 때에는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불필요한 옷이나 유아용 장난감등은 이웃과 나누어 사용한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찌꺼기는 화분과 정원의 비료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나무 심고 가꾸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4.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각 국의 입장 조정 및 실행을 도모하는 과학적인 기후변화 연구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참여하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논의에 대비한 전략 마련해 시급한 실정이며, 국내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보전, 통합환경관리, 환경관리 정보화 등에 대한 기술개발 목적. 특히 폐기물 재활용기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연 등이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타 업종의 파급효과가 높은 정밀화학, 철강,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자금조달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산업의 주체이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의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감축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체의 감축할당량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초과분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시설 및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고, 또한 자체의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개인도 소비를 할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지는 방향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가정에서 뿐 아니라 제품이 라이프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은 거대기업이 주도하는 현재의 생산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물건을 새로 사는 데 있어 지구 온난화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윤이 가장 중요시되는 현재의 경제체제 안에서도 소비 행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평가』, 신우시스템, 2007.
김호석ㆍ신의순,『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2007.
박영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향후 전망」,『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4.
박헌렬,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 영풍문고, 2000.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4.
이진행,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최영길, 『환경과 인간』, 교학사, 2000.
환경부,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환경부, 2004.
홈페이지
-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http://www.gihoo.or.kr/portal/01_General_Info/03_Global.jsp
- 에너지 관리공단 자발적협약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
-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 전환 http://energyvision.org/
-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 (기사) 경향닷컴 뉴스메이커, [기획특집]이명박 정부, 기후 변화 로드맵 있나
2008. 4. 29 권순철기자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398
- 일본 환경성 www.env.go.jp/policy
- 일본 태양광 산업 발전 및 기술 개발 성과의 시사점(고려대, 2007) (지누네 도서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6/2008060600455.htm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목차
Ⅰ. 각 국의 노력
1. 기후 변화 협약
2. 각 국의 노력
Ⅱ. 교토의정서
1. 정의
2. 연혁
3. 발효요건
4. 주요내용
5. 교토의정서에 대한 한국의 대응
6. 교토 메커니즘
7.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 및 영향
8. 교토의정서가 주는 시사점과 문제점
Ⅲ. 비협조국과 문제점
1. 배경
2. 비협조국
Ⅳ.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1. 정부의 대처방안
2. 기업의 대처방안(산업별 중심으로)
3. 국민의 대처방안
4. 정리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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