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상황에 따른 언론의 논조 변화 양상과 원인 -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목차

1. 도입

2. 문제 제기

3. 가설의 설정

4. 사례 검증
ⅰ. 일제 강점기
ⅱ. 미군정 시대
ⅲ. 박정희 정권 시대
ⅳ. 전두환 정권 시대
ⅴ.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대
ⅵ 김대중 정권시대

5. 결론 도출

6. Discussion

7. 마무리하며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론으로 확정한 뒤 신문법은 정병국 의원이, 언론중재법은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확인됐다고 보고 명칭부터 ‘신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다한 규제 조항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6장 43조에 달하는 조문을 4장 18조로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우선 신문사의 방송사업 겸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로는 방송은 신문을 겸영할 수 있지만 신문은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방송법도 부칙을 통해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일간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신문사는 방송사 겸영에 제한을 뒀다.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또 신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문사 등록제를 신고만 하면 신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로 바꿨다.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과다한 규제를 부과했던 무가지 금지 규정도 삭제하고 일반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시장지배사업자(30% 이상 점유율) 규제 규정은 삭제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 복수 소유 금지 조항도 개정했다.
정부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삭제했다. 대신 신문 산업 진흥과 유통·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신문사들 자율로 ‘신문재단’을 만들어 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신문의 발행·판매부수와 구독·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강제로 신고하도록 한 경영자료 신고·공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신문사의 경영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기존법 제4조),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제5조)도 삭제했다. 이 조항들은 불필요하게 언론의 의무를 강조해 신문 발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개정했다. 우선 언론사에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강제했던 기존 조항을 없애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고 개정했다.
대신 반론청구권은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언론사는 후속 보도로 충분한 반론이 이뤄진 경우와 반론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엔 반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률상 개념이 불명확한 ‘인격권’ 조항도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하면서 관계법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반영해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조정 대상에 넣어 규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언론 자유 침해 요소를 많은 부분 수정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도 남아 있다. 신문재단의 경우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하던 것을 신문사 자율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재단 운영을 위한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일률적으로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신문사의 방송 참여를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독자의 선택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 점유가 높아진 신문사의 방송 진출도 어렵게 돼 있다.
권대열기자 [e-mail]
신문법에 관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은 방향으로의 해결점을 향해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현 시점보다는 분명히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측해 본다. 족벌구조의 타파와 언론의 공익성 강조는 우리 사회에 있어 이익이 됨은 물론 신문사의 발전에 있어서도 분명 획기적인 한걸음이 될 것이다.
7. 마무리하며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검증하면서 살펴본 언론의 논조 변화와 소유 구조에 얽힌 내용은 다분히 충격적이었다.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한 셈이다. 현대의 교육 체계로는 문과와 이과가 분명하게 나뉘어, 우리와 같은 이과 학생들은 정치, 문화적 사안에 대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달리고, 대학교에 와서는 실험실의 시약만을 만지고 있을 뿐이다. 419 혁명이 그랬듯, 대학생은 항상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에 반해 현재의 대학생은, (특히 우리와 같은 이학계열의 경우) 소시민화 되어 점점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 맹목적인 운동권 활동에 뛰어들어 억지 주장에 매달리거나,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갈등상황에는 완전히 무관심하여 심신의 안위만을 염려하거나의 두 극단을 달리며,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잃어가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올바른 민주주의의 발전보다, 우민에 의한 중우정이 행해질 위험성이 크다.
대학생은, 그 어떤 누구보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매일 변하는 세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일 터이다.
8. 참고자료
▶ http://www.jejugidok.com/200/html/file1-sa.ht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조선닷컴 http://search.chosun.com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56194
▶ 강준만, ‘권력변환 -한국 언론 117년사-’ , 인물과 사상사, 2000
*목차
1. 도입
2. 문제 제기
3. 가설의 설정
4. 사례 검증
ⅰ. 일제 강점기
ⅱ. 미군정 시대
ⅲ. 박정희 정권 시대
ⅳ. 전두환 정권 시대
ⅴ.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대
ⅵ 김대중 정권시대
5. 결론 도출
6. Discussion
7. 마무리하며
8. 참고자료

키워드

언론이란,   사례 검증,   미군정 시대,   일제 강점기,   박정희 정권 시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대,   김대중 정권시대,   전두환 정권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