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재개발][도시개발][도심재개발][도시정책][도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특성, 도시재개발의 방법, 도시재개발의 분류와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재개발][도시개발][도심재개발][도시정책][도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특성, 도시재개발의 방법, 도시재개발의 분류와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특성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Ⅶ. 도시재개발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원인
1.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주의 도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되었다.
4. 인간주의 도시
인간주의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은 단순히 도시의 겉보기만을 바꾸는데 그치는 데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사회는 지나치게 다양함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전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속성을 가진 공간으로 획일화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세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살리면서 차이를 넘어 공공과 개인이 연계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주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다양성과 더불어 개인의 연결이 가능한 공공성의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도시에서 인간이 중요시되지 않도록 만드는 몇 가지 요인으로는 자본, 전문가, 정치구조를 들 수 있다. 이 세가지 구조적 힘에게만 맡겨 두었던 도시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힘\'을 되찾아 인간이 중요시되는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론화하고 그들의 기술이 폭넓고 공유된 사회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감시. 격려해야 한다.
Ⅸ. 결론
근본적으로 도시재개발은 도심부 공간이용의 낙후, 불량성에 의해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심부 공간의 낙후성문제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변화의 결과이며, 특히 저위의 토지이용에서 고위의 토지이용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의 사고와 같이 우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도시기능 및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전의 도시공간 관리정책의 궁극적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도시전체의 사회·경제구조 및 역사성과 유리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공간의 낙후·불량성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이란, 어느 시한에 맞추어 끝내야 하는 과제(a task to be finished)처럼 재개발을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면,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반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인 개선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욕구(needs)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는 하는 도시계획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특히 인간적 요소와 사외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존의 도시패턴과의 상관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은 인간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무시하여 불리적 시설의 개량에만 치중하여 왔고 우선순위 결정에는 도시계획가·기업인·관리 등 일부 계층의 가치관만이 반영되어와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자원의 손실과 개인생활의 고난을 야기시켜 왔다. 도시재개발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영국·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은 이 같은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개발의 접근방법과 시행방법을 크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2차 대전 후 60년대까지는 세계각국에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 소위 전면재개발 혹은 철거재개발 일변도의 나라가 많았었다. 그러나 전면재개발 위주의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시가지를 해체시킴으로써 생활의 터전이 해체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자 관련자들의 인식도 차츰 변하게 되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방법을 수복과 보전의 방법을 병행하여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그것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일반화된 방법이다. 불량지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도시 영세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정립, 고익성이 강조된 개발방식, 불량지구의 공공시설 지원책 강화 및 사회개발 의미의 강화가 재개발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또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계획수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취득과 우선 설치 또는 금융지원제도 등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사업주체에 따라 적합한 개발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능한 한 복합기능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수립에서 구역단위의 계획 및 집행체계로 유도하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및 환경영향평가를 해당구역보다 넓게 시행하며 정부시책이나 상위계획의 지침과의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합리화하고 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이나 해당 소유자가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아서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장치와 계획과정의 민주화가 지방자치제를 기해 더욱 굳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역사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외국의 이같은 경험은 우리나라의 철거일변도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도시의 주택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의 도시화과정에서는 전국 도시에 걸쳐서 도시정책의 행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정책적인 경험을 타지역도시에 적응하는데 정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정부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 및 주민의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참여의식 등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토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도시정부는 도시재개발 및 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덕 외(1995), 도심재개발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건설부(1989),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김도중(1996),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불량촌과 재개발(1989), 서울 나남
◇ 이태일(1985), 현행도시재개발 정책의 평가, 황명찬 편, 서울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 진철훈(1987), 서울 도시재개발의 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한·일도시재개발의 경험과 문제세미나, 서울 대한국토계획학회
◇ 한근배(1996),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키워드

도시재개발,   재개발,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도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