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적 무관심의 이론적 배경
1)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
2)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
2. 18대 총선 최저 투표율 결과 분석 -정치적 무관심 현상 -
3. 정치적 무관심의 영향
1) 정치적 무관심이 집권층에게 미치는 영향
2) 정치적 무관심이 주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4. 해결 방안
1) 제도적 개선
2) 매스컴의 역할
3) 국민의식의 전환

Ⅲ.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복잡하지만 넘쳐나는 정보들이 더 이상 의사의 권위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의사들에게 증상과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조금 더 배운 정치인에게 위탁하려하고,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진료와 처방이 나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가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은 결코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맡겨둔 채 방관해서도 안되며, 개인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온 결과는 현 정부가 대운하나 쇠고기 수입 개방을 추진하는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치적 문제들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배제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권리 투쟁을 강력하게 했던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렵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문제들을 국민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을 위한 요구를 관철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고용계약법, 건강보험, 주택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의 적극적인 반응은 지금의 국민건강과 생활을 위한 정책 실현에 뒷받침이 된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적 관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끌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불신감 역시, 정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들을 지탄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정당화시켜선 안된다. 정치적 불신은 국민들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버리고서 제대로 감독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정치행보를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행보를 두고 비판을 하거나 그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국민들이 있기에, 그들 자신은 정치의식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불신에 대한 표현을 투표거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인사들이 국가의 정책을 논하고 이끄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힘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문제들이 결코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는 국민적 운동이 활발한 곳에서도 도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번 총선에서 뚜렷이 낮은 투표율을 보인 원인을 쫓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면 제대로 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대결이 중심이 된 선거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기간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개인적인 호소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같은 패턴의 선거풍토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정책대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진 정치세력의 등장을 지지하고, 보수정당들의 혁신적 움직임을 이끌어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18대 총선, 즉 우리가 총선을 경험한 횟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는 투표에 대한 경험이 단순하지도 않았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직선제, 독재정치 등 다른 나라에서는 겪어보기 힘든 다양한 정치적 환경과 사태를 겪어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투표의 결과에 대한 오래되고 다양한 경험을 단순하게만 여기지 말고, 노련함과 노하우로써 새로운 선거문화와 정치적 관심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선진화된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만연되고 있는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18대 총선 투표율의 최저 기록은 이미 예상 된 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를 단순히 세계적인 추세라고만 여기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심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해가 될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조는 이번 18대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을 문제시하여, 정치적 무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각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와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였는데, 몇 가지 분야로의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전환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어떤 해결 방안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의 사회 현상들에서 찾을 수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 집회, 인터넷 여론 형성 등을 통한 잘못된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비판, 각종 시민단체나 환경 단체 등의 사회운동의 참여 그리고 그 밖의 정치에 대한 사적인 관심들에 이르기까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들은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정부의 잘못된 정치 행위 등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활동들 또한 정치 참여의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권력집단들을 선출하는 과정에는 우리들의 의식이 상당부분 무관심하고 안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가 완벽한 민주사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인간들 개개인의 자유가 더욱더 보장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러한 환경들을 관리하는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참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더욱 더 적극적인 주권의 행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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