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효율성

소개글

파레토효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및 조건
1. 개념
2.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Ⅱ. 완전경쟁과 파레토효율성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2) 설명

Ⅲ. 사회후생함수
1. 개념
2.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
3. 불가능성 정리

Ⅳ. 사회후생의 극대화
1. 효용가능경계
2. 사회후생 극대화

Ⅴ.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개념
2. 몇가지의 보상기준

본문내용

우에는 L자 형태임
3. 불가능성 정리
(1)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애로우(K. 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의 네가지를 제시
① 완전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
② 파레토원칙(pareto principle)
③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④ 비독재성(non-dictatorship)
(2) 불가능성 정리
애로우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는데, 이를 Arrow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고 함
Ⅳ. 사회후생의 극대화
1. 효용가능경계
(1) 개념
①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 UPF)란 경제내의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개인 A와 B의 효용조합을 의미
② 효용가능경제는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으로 도출되며 대효용가능곡선(grand utility possibility curve)이라고도 함
(2) 설명
① 생산점이 PPC상의 α,β,γ로 주어지면 에지워스상자가 결정되고, 효용가능곡선(α), (β), (γ)가 도출
② 효용가능곡선 제일 바깥쪽의 점들을 연결하면 우하향의 효용가능경계(UPF)가 도출
→ UPF상의 모든 점에서는 3가지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모두 충족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소비가 파레토효율적> <소비와 생산이 파레토효율적>
→→→
→→→ 효용가능경계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
→→→
2. 사회후생 극대화
①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용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E점에서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
② 파레토효율성은 임의의 배분점 중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점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무차별곡선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효율성에 의하여 선별된 점 중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E점을 선별
Ⅴ.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개념
보상원리(compensation principle)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행하였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
2. 몇가지의 보상기준
(1) 파레토 기준
① 파레토 기준(Pareto criterion)이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동할 때 다른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
② 아래 그림의 E점에서 BC구간의 한 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1명의 후생이 증가하므로 개선이 이루어지나 AB구간이나 CD구간의 한 점으로 이동하면 사회후생의 증감여부 판단이 불가능
③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부정책은 일부 계층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계층에게는 손해를 가져오므로, 파레토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음
(2) 칼도기준
① 칼도기준(Kaldor criterion)이란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커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경우를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② 칼도기준에 의하면 효용가능경계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 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개선으로 평가됨
(3) 스키토프스키 기준
① 스키토프스키 기준(Scitovsky criterion)이란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의 이동은 칼도기준에 의하면 개선이고, B라는 상태에서 A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는 칼도기준에 의하여 개선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② 즉, 이는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임

키워드

파레토효율성,   파레토,   후생경제학,   사회후생함수,   파레토기준,   재정,   재정학,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