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의 무인성

목차

Ⅰ.의의

Ⅱ.독자성과의 관계

Ⅲ.학설의 대립
1.무인성설
2. 상대적무인설
3. 유인성설 (곽윤직 , 김상용, 지원림 ,이영준 , 김형배, 이은영, 김준호)

IV.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 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大判 1977.5.24, 75 다 1394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목적물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회복된다고 한 판결
大判 1966.3.22, 65 다 2593
임야의 소유권자는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입목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된다는 판결
大判 1974.6.11, 74 다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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