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수익사업][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경영수익사업의 관점,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경영수익사업 관련 제언 고찰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수익사업][지방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경영수익사업의 관점,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경영수익사업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1. 지역성
2. 공익성
3. 신축성
4. 보충성
5. 비권력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Ⅳ.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1.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2.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Ⅴ.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1. 분야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문화관광서비스’를 추진하여 7천8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유형의 하나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수익사업 중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분야나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두 분야의 총수익이 아닌 사업건수별 이익에 따르면,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20억이었고, ‘농림수산소득증대’에서 4천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새로 시작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다면 ‘공유재산관리’ 부문에서 324억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이 전반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사업건수별 이익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과 부산광역시 평균이 각각 3억천5백만원과 2억4천2백만원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전국적인 수익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사업 대비 ‘공유재산의 관리’ 분야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주차장이나 회관 등의 임대·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하락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기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자료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폭도 커지고, 새로운 사업의 생성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공공성 때문에 이미 실시된 사업이 폐기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업건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별 차이가 없고,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보더라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폐기나 변경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가 시작할 부서, 영도구, 해운대구, 북구, 서구의 6개 단체뿐이었다.
경영수익사업을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나누어 보면 아래에서 요약된 것처럼 사업별로는 연도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관광유원지 개발’ 분야에서 4개의 유형이,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분야는 골재채취라는 단 하나의 유형이,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에서 9개의 유형이, 그리고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유형이 있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70개에 달하는 사업건수가 단지 총 17개의 대표적 사업종류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사업개발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경영수익사업은 수익과 무관하게 전년도를 답습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유원지 개발’ 분야에서 야영장이나 해수욕장, 자전거 대여라는 영세한 사업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분야는 골재채취의 단 하나의 사업이,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는 양묘장 사업만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전시회나 홈페이지 사이버 상가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유원지 개발’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며, 아울러 문화시설이 타 시도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및 제언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514 건에서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자들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규범적 물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실증적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렇긴 해도 일선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의식 변화나 행정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또한 인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히 수치로 표시되는 외견상의 효과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경영수익사업 성과가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망과 더불어 실무 담당자들의 성찰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진식(1995),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 지방자치경영연구, 창간호
◇ 김두옥(1997), 지방경영의 성과와 한계, 자치경영 신년호
◇ 권해수(1997),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지방자치
◇ 서정섭(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8-7(제296권)
◇ 이근식(199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자치경영 창간호
◇ 임성일(1997), 민선자치 2년의 지방재정확충 사례(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 최유성(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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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   경영기법,   수익사업,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