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중앙정부조직

목차

Ⅰ. 서 론
1. 영국 통치기구 개요
2. 영국 의회와 내각의 변천 과정

Ⅱ. 본 론(1)
1. 의 회
2. 내 각
3. 수 상
4. 관 료 제

Ⅲ. 본 론(2)
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의 특징
2. 중앙정부조직의 구성
(1)경제분야
(2)법무분야
(3)외무․국방분야
(4)사회․환경 및 문화분야
(5)웨일즈청
(6)스코틀랜드청
(7)북아일랜드청
(8)비부처 공공기구
3.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Ⅳ. 결 론

본문내용

개혁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책임집행기관으로 사회보장, 아동지원, 예방주사 피해, 조세감면 등의 결정에 관한 청원 청취 및 조정을 해주는 청원국과 1991년 아동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지원시스켐의 운영, 유지 및 평가를 담당하는 아동양육지원청이 있다.
- 기타부서
공식 측량지도 작성과 관련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육지측량부와 인구통계를 관리하는 국가통계부가 있다.
(5)웨일즈청
1964년 이후부터 내각부서이며, 웨일즈청은 현재 집행기능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당의 지방자치정부 권한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1997년 웨일즈의회 구성에 대한 주민투표 겨고 50.3%의 찬성으로 의회구성안이 통과되었고, 그 결과 웨일즈청이 수행하던 집행기능(외교, 국방, 내무, 그리고 사회보장 및 고용문제를 제외한)을 웨일즈의회가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웨일즈의회는 정책집행권한을 의회에서 선출한 수석장관에게 위임하였으며, 수석장관은 각 분야별 장관들을 임명하여 의회내각을 구성한다. 웨일즈 의회 출범 이후에도 웨일즈청 장관은 웨일즈의 이익과 요구가 영국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스코틀랜드청
스코틀랜드는 1997년 실시된 스코틀랜드 의회 구성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74.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약 300년 만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부활하게 되었으며, 1999년 개원하였다.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법률체제와 광범한 행정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지역과 주민의 독특한 여건과 요구는 스코틀랜드법률에 반영되고 있으며, 장관은 영국정부내의 스코틀랜드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7)북아일랜드청
북아일랜드청은 북아일랜드 지역의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중앙행정부처이다. 1998년 북아일랜드 주민투표에서 합의문을 채택하여, 1998년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99년 여왕의 재가 등을 총해 행정부가 공식 발족하였고, 이에 따라 1972년 중앙정부로 이양되었던 업무들을 북아일랜드 의회와 집행위원회로 다시 이양 받게 되었다.
북아일랜드청 장관은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북아일랜드 정치과정의 모든 활동과 치안, 안전정책, 교도소, 형사법원, 국제관계, 조세, 방송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의 이해를 내각에서 대표한다.
(8)비부처 공공기구
비부처공공기구는 부처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으나 부처의 계선조직과는 상관없이 독립된 조직으로서, 장관과 부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거나 부처 방침에 따라 책정된 일정분야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택공사, 영국관광공사 같은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구, 수도·전기규제국 같은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특정 정책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 사법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심판소 등이 있다.
3.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책임집행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성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책임집행기관은 1988년 영국 대처 행정부의 NEXT STEP프로그램에서 본격화되었다. NEXT STEP의 공식명칭은 '정부의 관리능력향상'이며, 영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 년 동안은 많은 행정개혁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책임집행기관은 영국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이 도입을 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총무처에서 외국의 행정개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펴낸 '신정부혁신론'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집행기관의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 후, 정부는 1999년 책임집행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부터 시범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06년도 책임집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6년간의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종합경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주는 등책임집행기관 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영국의 중앙정부의 구조 및 통치체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왕권이 존재하는 영국이라서 그런지 우리와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통치체제에서의 의원내각제는 한국의 행정구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경우, 행정과 입법이 구분되어 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최고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들이 내각의 각료를 맡고, 그 정당의 최고지도자가 수상이 되어 입법과 행정의 거리를 좁힌다.
한국의 정치·행정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국가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한심한 행태나 보아온 나로서는 행정과 입법의 좁아진 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세계를 호령한 영국의 선진화된 정치·행정 그리고 시민의식이라면 비록 수상이라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선진 행정구조와 시민의식의 조합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선진화되고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입법과 행정의 거리를 좁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 그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의식이 정부의 잘 짜여진 구조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것이 선행되어야 정부의 좋은 행정구조 안에서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공저(2002) 『비교행정론』 : 法問社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 한국행정연구원
레오나르도 프리드만(2002) 『영국정치론』 : 제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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