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개선방안

목차

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1.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개과정의 한계와 전망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
2.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
3. 공급현황.
4. 입주자격
5. 임대료
6. 주택규모
7. 관리현황

Ⅲ. 정책개선방안
1. 제도정비의 과제
2.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Ⅳ.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
1. 고객중심의 정책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
3.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4.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좋아하니 표가 되어서 좋고, 로비도 많이 짓자는 의원에게 가지 그렇지 않은 정치인 지원할 이유가 없다.
분양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업체가 시장보다 조금 더 싸게 파는 것을 감내하는 이유도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수요를 부풀려주는 분양제도가 100% 판매를 보장하고 건설비용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시장을 유도해야 할 정부는 가수요를 부풀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가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배가 아픈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청약제도에 줄을 선 사람들도 그 지지자로 포섭된다. 나도 판돈을 걸었으니, 내가 딸 때까지는 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화끈한 지지자들이 없다. 주공이 그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두 가지 요구를 받아 왔다.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 주로 전자가 강조되었다.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가끔 전자와 관련한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공기업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경영평가를 하고 임원들의 자리와 직원들 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는 늘 효율성이 우선시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공적 기능의 상당한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주로 후자의 공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공이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재 이유까지 갈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후반전까지 잘 달리는 우리 축구 선수들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확실히 만드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지자로서 주공의 역량은 주변에 지지기반을 넓힐 때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단체나 주거권운동단체는 주공이 공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비판 기능을 할 것이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학계는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력은 고객들이다. 이들은 주공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와서 데모를 하고 가끔은 터무니없는 말도 하는 성가신 이들이기도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예방하여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자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관리 참여가 많은 나라에서 일반화되었고 임대사업자와 정부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협한 비판을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야 마땅한 수요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는 주거위기가 여전히 심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다. 주거 빈곤층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가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는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정책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4.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House) 문제에서 주거(Housing)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택문제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로서의 주택 상품의 생산, 분배과정에 대한 문제를 가리킨다면, 주거문제란 삶의 공간으로의 주거환경과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문제를 주택정책의 화두로 삼을 경우 크게 보아서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그 하나는 주거권 문제이다. 이제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리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해결 될 수 없는 주거 빈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수습하는 시장 보완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그치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공동체의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다.(하성규고철 외, 1999: 계기석천현숙, 2000)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의 철거 및 재개발은 보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물량의 확대에는 기여를 했지만 원주민들의 지역공동체를 해체함으로써 원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개인주의적 주거양식을 확산시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택정책 과정에서 주거 차원의 접근은 넓은 의미에서 주택의 물리적인 환경에만 주목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이제는 인간과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중심에 놓는 정책으로 전환함을 뜻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를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염돈민,『영구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제15권』, 국토개발연구원, 1991.
2.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3.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 문,1992,
5.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도시사회연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8. 하성규, 고철 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9. 계기석, 천현숙,『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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