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목차

서론

1. 한국 경제와 여성 노동
1)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수준
2) 한국 경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


본론

2.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3. 여성노동정책 방향

1)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

2)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3)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7) 여성 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8) 기타 정책과제

결론

4. 미래사회를 위한 여성노동

본문내용

노동의 성격과 양식 그리고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등 일련의 추세가 여성노동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들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성별 분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예견할 만큼 큰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변화가 정보화 또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단순히 맡겨질 경우 여성 노동이 산업 사회의 도래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을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기존의 성별 분업 구조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여성 노동은 더욱 주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한 위기와 도전의 드라마를 제작기획하는 데 여성들이 어떤식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보기술 사회에서는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 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용 수준의 진보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선진 사회들의 경험은 보여준다. 즉 새로운 정보 사회적 패러다임도 그 사회의 역사와 제도와 발전의 정도 그리고 세계 체제 내의 위치와 상호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의 미래는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입장, 외국인 노동 정책, 가족의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의 제도적 분배 및 지원장치, 새로운 노사 관계 등 많은 유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보기술 자체보다도 제도나 노동 조직의 사회적 방식이 일자리의 창출이나 파괴에 더 중요하다(Castells, 1996 : 265). 또한 정보 경제는 세계경제이므로 특정 지역의 특정 인구층에 실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미래 사회에서 남성적 노동과 여성적 노동이 어떤 접근 경향을 보일것인지 불분명하다. 성별에 기반한 직종 경계를 파괴하는 경향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성적 직종과 남성적 직종이 없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사회에서도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적 직종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여성적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돌보는 직종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어 전통적 여성직종에 대한 평가절하는 시정될 가능성을 보인다(Abundene, 1992 : 105).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재택 근무와 유연적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조직의 변화는 가정-여성, 일터-남성이라는 공간적 성별 분업의 구조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사실은 종래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근무 형태는 기업의 이해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희망에서도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이는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성들 또한 이러한 추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 분업 체계를 서서히 와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여성 노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조직은 경영의 분산화, 노동의 개별화, 고객 중심의 시장 등을 목표로 하므로 노동의 분절화와 사회의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이버 쇼핑몰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은 노동시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24시간 노동이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짐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교대 노동(shift labor)이 일반화될 수 있고 출퇴근 시간 개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만이 아니라 노동 패턴의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기반한 성별 분업이나 노동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노동이 남성 노동과 비슷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단순 노동에 여성들이 몰리게 될 수도 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산업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학적 기술과 훈련을 쌓는 여성인력이 감성적 능력을 발휘할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릴 때부터 여성을 이공계로 유인하는 정책과 이들에게 장학금제도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인턴사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키울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여성과학자 인력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인력을 이공계로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여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 및 이공계열 진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인력과 함께 여성경영인 및 중간관리자의 양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협동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벤처산업 분야에서도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을 중간관리자 및 경영자, 산업분야에서의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개발과 함께 지금 당장 실시되는 직업훈련에 여성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도서 목록 >
1. 여성과 일(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강이수, 신경아, 동녘, 2001
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2002
3. 여성복지론, 최선화 외 6인, 나남출판, 2000
4. 여성복지론, 김윤정 외 6인, 대학출판사, 2001
5. 새 지역여성학강의,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춘해대학출판부, 1999
6. 미래의 일과 노동,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7.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3인, 학지사, 2001

키워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기타 정책과제,   미래사회를 위한 여성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