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감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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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감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의 가중 및 감경 순서

2. 형의 가중 감경의 정도와 방법

3.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본문내용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 지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1991.8.9. 91모54)
3.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1) 개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의 경우에 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법률상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 거듭 감경할 수는 없다.
2) 병과형의 일부만 작량감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7. 8. 26. 96도3466)
3) 소년 감경에서 소년 판단의 기준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 12. 10. 91도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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