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례-법률서비스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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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 이를 보유허용한다면, 상표 서비스표는 식별표지로서의 역할인정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하도록 하려는 상표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자격없는 자의 식별표지 독점조장하여 적법한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적당한 식별표지 사용 못하게 하여 서비스제공 불편 초래할뿐.. 이러한 서비스표 출원행위는 등록주의 남용이며 권리남용해당한다. 위 지정 서비스업관해 무효사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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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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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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