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개선방향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5.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 예산 편성

6.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 생활 보호법 비교
(1)생활보호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법적용어
＊생활보호법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99년 : 월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우리나라에 사는 북한 사람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생활자, 사망자, 국외거주자 등 제외) 중 약 7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고,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 9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4,747명이 꾸린 가구 중 2,366가구(3,672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 현황에 의하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3,559명 중 근로능력자는 2,689명이며, 이 중 자활사업참여자수는 39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자활사업참여율은 1.45%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 참여율이 이처럼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더라도 한국사회적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조건부과를 유예(‘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단, 본인 희망 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특히 보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은 매우 부족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와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 김진학(2000),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나남출판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엄규숙김연명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 이문국(2000),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황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 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나남출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개선방향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5.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 예산 편성
6.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 생활 보호법 비교
(1)생활보호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키워드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최저생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