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소개글

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연구

본문내용

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의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시 제9조).
⑥ 사업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종료 후 일정기간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자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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