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본문내용

제8조).
⑤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혹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반하므로 금지된다(고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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