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2. 신고주의의 가미

3. 설립절차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본문내용

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동법 §12 ③)
【참고】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동법 §13 ①)
1. 노동조합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참고】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동법 §13 ②)
(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함)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10 ④)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⑴ 실체적 설립시기
노동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인 규약을 제정한 후 그 규약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실체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설립시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참고】그동안 행정해석과 판례는 ‘신고증 교부시’를 법상의 노동조합이 성립된 시기로 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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