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노사관계]노동조합(노조)의 정의,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노동조합][노조][노사관계]노동조합(노조)의 정의,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정의

Ⅲ.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Ⅳ.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특성

Ⅴ. 노동조합(노조)과 조직기업별 문제점

Ⅵ. 미국 노동조합(노조)의 조직활동 사례
1. 배경
2. 조직활동의 주요 내용
1) 조직활동에의 자원투자
2) 새로운 이익대변방식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Ⅶ.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참여를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지부에서는 이전에 전임간부들이 맡고 있던 고충처리 활동의 상당부분을 직장위원이 맡게 함으로써 상근간부들이 조직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직활동 자체에 조합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 기존 활동을 크게 줄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조직활동에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SEIU간부가 말하듯이 조직활동에 힘을 쓴다는 것은 단지 돈을 더 많이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운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2) 새로운 이익대변방식
통상적인 단체교섭 외의 방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노조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이를 위한 대표적 제도가 준조합원(associate membership)제도이다. 준조합원이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규 조합원에 비해 싼 조합비를 내면서 조합원이 누리는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주요 내용은 노총이 설립한 노조혜택(union privilege)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값싼 보험, 낮은 이자의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준조합원 제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노동자 및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준조합원 제도는 노동자들의 개인주의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노조와 연결하는 유용한 통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제도가 신규조직화 방안으로서는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준조합원들은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관심이 있으나 노조에 가입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미국에서는 저임금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조직화의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자연스레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화의 최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국 노조들이 비정규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조직활동을 벌이는 일은 드물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 노동자 중에도 미조직 노동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들이는 노력에 대한 성과를 고려하면 정규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미국은 정규노동자의 고용도 불안정하므로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노동법의 제약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비정규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화한 몇 가지 주목되는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가정간호사(homecare worker)의 조직화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하는 극도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이다. 더욱이 1987년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이들의 임금이 정부 기금에서 나오지만 정부가 사용자는 아니며, 이들은 노조를 만들 자격이 없는 독립노동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판결하여 노조로의 조직화는 무망한 듯 했다. 그러나 노조 조직화의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고 초기 조직활동을 주도한 노동자들 및 SEIU 조직가들의 끈질긴 활동 덕분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조에 가입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첫째, 작업장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도 지역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간호사 노조의 사례는 늘어가고 있는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노조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무래도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간호사들의 조직화는 SEIU의 전문조직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개별 가정방문 등 수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이다. 셋째, 같은 이유에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정간호사의 조직화에는 지방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 때 노조가 자체적으로 또는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Ⅶ.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23.3%에 이른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현재 비농가 상시고용 근로자의 17.2%대에 머물고 있다. 노조 조직률의 이러한 감소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노조의 조직률 하락은 단순한 양적 지표들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관된 여타 지표들의 하강곡선과 유사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처럼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 추세의 원인과 함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미조직 부분에서의 노조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조직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조직 상황 변화와 이 변화가 함의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야할 것이고, 다음으로 노조의 조직률이 17.2%에 머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82.8%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성격을 몇 가지 주요 영역들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일, 한국근대 노동사와 노동운동, 문학과 지성사, 2004
· 김윤환, 한국의 노동자문제연구, 고대출판부, 1967
· 남구현, 사회정책, 현장에서 미래를
· 박태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연구, 1996
· 이재길, 근로자의경영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특수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동룡,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베스트셀러, 2002
· 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2000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조직,   조직활동,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