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소개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Ⅶ. 마치며

본문내용

임을 지는 것이지 조합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 간부에게 개별 조합원의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조합 간부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조합 간부의 의무이외에 개별조합원에 대한 영향의무 내지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개인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또한 사용자의 노조에의 지배, 개입의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면책협정과 징계권남용.
쟁의행위 중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의 면책특약을 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에 반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면책특약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1) 임금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자는 정당한 직장 폐쇄였다면 임금지급을 면했을 근로자이므로 파업 불참가자중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제44조제1항)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범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상의 휴업 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지급은 경영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업 수당과는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것 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이 지체 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 불이행책임을 진다.
2) 일반 제 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 여부는 경영내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 폐쇄가 제 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마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의 판단은 법규정의 한정된 잣대로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규정자체만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되, 그 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면책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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