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의기초

목차

제 1 장 무역실무의 기초
제1절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의의
2. 무역의 개념
3. 무역의 특징

제2절 무역실무의 연구방법과 대상
1. 무역실무의 연구방법
2. 무역실무의 연구대상
1) 무역계약분야
2) 국제운송계약분야
3) 해상보험계약분야
4) 무역결제계약
5) 중재계약분야
6) 무역관리분야
7) 무역영어분야

제3절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
2.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의 의의
2) 2003년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
3) 수출과 수입의 개념
4) 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형태
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1) 관세법의 의의
2) 수출입통관
3) 관세의 평가
4) 관세율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2) 환율
3) 환위험의 관리

본문내용

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은 무역업자가 자기의 계산 하에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무역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인 의미의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으로서의 무역활동을 말하며, 이는 중개수수료가 주(主)수입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계무역은 매매차액이 중계무역업자의 주수입원이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대금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없이 거래할 수 있다.
(9) 외국인수수입
외국인수수입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되는 수입을 말한다.
(10)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1) 관세법의 의의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물품이 이동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통관이다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그 중심되는 내용이다.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의 물품이동 내용과 실제 이동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출입통관
수입통관이라고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오늘날 원칙적으로 EDI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통관은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수출신고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세의 평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를 말하며 수입신고시의 법령과 과세환율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부과한다. 그런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는 제1방법에서부터 제6방법까지 있으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즉, 제1방법이 불가할 경우에 제2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4) 관세율
관세율은 HS품목분류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어 있다. HS상품분류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품표준 분류방식으로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10단위 중에서 6단위는 세계가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 4단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HS품목분류는 21부 97류에 6단위로 하여 5,019개 품목이 세계공통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HSK 10단위 품목중에서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 현재 99.9%에 달하고 있다.
관세율의 종류에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정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간이세율, 일반특헤관세율, 탄력세율,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등이 있고, 협정세율에는 WTO 일반양허관세율, 쌍무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 등이 있다. 이러한 관세율의 적용순서는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등이 우선 적용되며, 그 다음으로 국제협정관세, 조정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순으로 적용된다.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외국환거래법은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1999년 개정과 함께 개칭하여 부르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환율
환율이란 어떤 통화 1단위에 대한 다른 통화의 가격을 말한다. 즉, 한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국화표시방법과 외화표시방법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화표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은 자국화표시방법이다. 또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1달러에 1,200원에서 1,000원 등으로 떨어진다는 것으로 원화가 평가절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의 변동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환율의 결정은 외국환시장에서 거래된 외국환은행간매매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은행에서 대고객간매매율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거래한다.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은 외국환은행, 외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통하여 외화자금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환율이다. 대고객간 매매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기한부어음매입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다.
3) 환위험의 관리
수출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업외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외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은행의 선물환거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물거래소의 통화선물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업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일치시키는 매칭(matching)과 결제시기를 조정하는 리딩(leading)과 래깅(lagging)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무역,   실무,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