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시대의 정치변천에 관한 고찰

목차

I. 문제제기

II. 20세기 영향력 있는 자본주의자

Ⅲ. 등소평시대 정치제도와 정치체제 변화 및 개혁
1. 등소평정권과 정치개혁의 배경
2. 정치개혁에 관한 세 가지 관점
3. 신당장 및 신헌법에 반영된 정치변화와 개혁
4. 당정기구의 체계화와 개편

Ⅳ. 등소평정권의 실용주의노선 형성과 발전전략
1. 실용주의노선의 형성
2. 실용주의파의 사회주의관
3. 4개 현대화의 정치경제학
4. 두 개의 노선, 두 개의 발전전략

Ⅴ. 중국의 정치적 미래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下大亂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사이, 그리고 연해안지방과 내륙지방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 권력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사회에서 또 다시 지방할거주의가 등장하여 수 많은 '獨立王國'간의 천하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각각의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鄧小平이후 중국의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鄧小平의 사망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사회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거나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체제변혁과 대혼란 가능성보다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후계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 부재론과 대혼란에 대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공통적인 위기감, 그리고 중국사회의 균열구조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鄧小平정권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사회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당국가의 정통성과 통제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약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당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조직적 사회세력들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사회를 해체시킬 만큼 심각한 지방할거주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주의는 소련에서와는 달리 민족문제와 중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지방주의가 현재화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통합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의의 위험을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개혁.개방정책으로 나타나는 지방주의의 문제점과 성격에 대해서는 "China Changes Shape: Regionalism and Foreign Policy," Adelphi Paper 287 (March 1994) 참조
따라서 鄧小平이후 중국사회에서 지방주의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겠지만, 단기간에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이 심화, 확산되어 지방주의와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세력을 召命(calling)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현재의 권력엘리트들간에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의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힘의 재배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작업의 성과를 유지해야 하며, 당과 국가기구의 사회주의적 민주화와 법제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참여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과정의 개방화와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산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편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선택한 체제 안에 살고 있고, 또한 그들에 의해 교육을 받았고, 이 체제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체제에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20세기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몰락했고, 자본주의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형태의 사회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등소평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이라는 것들에서 자본주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일 것이다. 중국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태어나 그의 신념을 키우고, 그의 꿈을 키웠던 등소평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보다 완성시켜 완벽한 공산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등소평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체제 속에서 그들의 지적능력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우리 체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국한시켜 우리 체제를 이해해서는 안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면에서 등소평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정말로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신념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가 속한 체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며,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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