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소개글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수사
제 1 절 과학수사의 의의
1. 과학수사의 개념
2. 과학수사의 필요성
제 2 절 과학수사의 분야
1. 법의학 분야
2. 법과학 분야
제 3 절 외국의 과학수사
1. 미국
1) 미연방 수사국(FBI)
2. 영국
3. 일본

Ⅲ.국내 경찰과학수사 현황
제 1 절 경찰과학수사의 현황
1. 과학수사 조직의 현황
2. 과학수사 인력의 현황
3. 과학수사 장비의 현황
4. 지구대의 운용 현황
제 2 절 경찰과학수사의 문제점

Ⅳ. 경찰 과학수사체제 발전전략
제 1 절 조직
제 2 절 인력
제 3 절 장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증거의 수집도 전문화 될 수 있다. 어떠한 증거물에서 유효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어디에 증거가 숨어있는지를 알아야 현장감식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감식에 있어서의 장비보급이 시급하다. 무거운 광원 장비를 동원해서 지문, 족적을 찾기 보다는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이 용이한 장비가 더 많은 유효 증거물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법의 연구와 휴대가 용이하고 최첨단인 장비를 제작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감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원활한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 감정 장비 교체 및 신규 감정 장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첨단 감정 장비는 감정업무의 효율적인 제고와 신속하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감정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감정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감정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국제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7 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대부분 일본, 미국과 같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작에도 힘써 좋은 장비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산학연과의 연구, 실험을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러한 과학수사 장비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Ⅴ.결 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날로 전문화무차별화기동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는 적정절차와 증거재판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질적 변화와 적정절차 및 증거재판주의는 과학수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사의 과학화뿐이다.그런 만큼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수사기관에게 범죄자보다 앞서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명문화하였으며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사관의 법정증언이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 및 적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기록을 통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단순히 효과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과학수사는 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증거재판주의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적정절차를 준수한 증거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 전체의 부족한 인력으로 과학수사요원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어 제대로 된 증거의 확보는 현 체제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방안으로 범죄의 예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지역경찰이 전체 경찰 인력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찰의 경우 모든 사건 현장에 최초로 임하여 초동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초동조치를 하는 지역경찰을 과학수사 전문교육을 통하여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증거 채취의 신속성을 더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지역경찰과 경찰서 과학수사팀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경찰서 과학수사요원은 잉여시간을 활용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을 통한 과학수사 기법의 배양과 신기술의 개발로 범죄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범죄의 예방과 해결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14 범죄해결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범죄의 예방으로 이어진다. 증거가 없으면 잡은 범인도 놓아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찰이 초동 조치 시 신속한 과학수사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면 이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수사에 대한 지원을 넓혀 교육의 기회, 전문 인력의 채용 기회 확대, 수사요원의 충원,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과학수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오형석 저 | 원광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2008
안전한 도시를 위한 CPTED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길섭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韓國 科學搜査 運營의 效率化 方案
權純一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개발행정 전공
한국 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주 저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행정정보학 전공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고재훈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화재조사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호 저 |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소방·도시방재 전공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보공유 실태
신상훈 저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발행, 마약범죄학 전공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흥희 저 | 한성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지원 저 | 경희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朴炯玟 저 | 漢陽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행정 전공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역량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진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마약류범죄의 확산실태 및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김오영 저 | 국제문화대학원대 발행, 국제경호의전 전공
우리나라 痲藥類 犯罪의 實態와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최재형 저 | 建國大 大學院 발행,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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