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목차

Ⅰ. 외환위기의 경과


Ⅱ. 외환위기 10년의


Ⅲ. 외환위기 10년의 종합평가


Ⅳ.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락했으나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는 각각 3.8%p, 2.5%p 하락
- 외환위기가 없었던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는 낮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님
외환위기 전후 동아시아 국가간 성장률 비교
(단위: %, %p)
구분
1991~1997년
1999~2006년
증감
위기발생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9.2
6.9
6.9
5.4
4.4
4.9
-3.8
-2.5
-2.0
한국
7.2
5.7
-1.5
非 위기발생國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인도
일본
8.6
7.0
11.5
5.4
1.7
5.6
4.0
9.4
6.8
1.4
-3.0
-3.0
-2.1
1.3
-0.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 look DB』
2. 한국경제의 좌표분석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좌표를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안정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
- 과거의 성장패턴이던 양적 성장의 변화 여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른 질적 성장을 측정하고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안전성 기분으로 측정
한국경제의 좌표 분석 방법
▷ 위의 세 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거기경제, 기업 및 금융 등 각 부문별로 지표들을 선 정.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각 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각 표준화된 수치들을 결합하여 항목별 지수를 산출. 각 표준화 변수의 결합 시 가중치는 없이 단순평균
▷ 분석기간 : 외환위기 이전은 1991~1997년으로 설정 외환위기 이후는 구조개혁 전반 기인 1999~2002년(1998년은 제외)과 구조개혁 후반기인 2003~2006년으로 설정
▷ 항목별 구성 지표
√양적 성장 : ①노동투입, ②자본투입, ③일반은행 1인당 금융자산, ④전 산업 매출액 증가율, ⑤전 산업 총자산 증가율
√질적 성장 : ①노동생산성, ②총 자산 순 이익률(ROA), ③전 산업 매출액 영업 및 경 상 이익률
√안전성 : ①외환보유고, ②가계, 정부 및 기업 부채, ③BIS 자기자본비율, ④소비자물 가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좌표
항목
1991~1997년
1999~2002년
2003~2006년
양적성장
1.50
0.69
0.45
질적성장
1.20
0.83
1.42
안정성
0.82
1.23
1.27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적 성장’의 약화
- 2003~2006년 양적 성장指數는 0.45로 1991~1997년 대비 1.05p 하락
-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척 감소, 노동투입 둔화, 매출증가세 약화가 하락의 주요 원인
노동투입 증가율 : 1.9%(1991~1997년) → 0.5%(2003~2006년)
질적 성장지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0.22p(1.20 → 1.42) 소폭 개선
- 부실기업 정리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실적(매출액 경상이익 률, 총자산 순 이익률)이 개선
-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미흡 등이 질적 성장의 확대를 제약
노동생산성 증가율 : 4.8%(1991~1997년) → 3.1%(2003~2006년)
안전성 지수의 경우 외환위기 초반에는 빠르게 상승(0.82 → 1.23)했으나 후반기(1.23 → 1.27)에는 답보
- 개혁 전반기에는 기업의 건전성 제고, 외환보유고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가 급속히 안정
기업의 부채 비율 : 332.9%(1991~1997년 → 199.1%(1999~2002년)
- 개혁 후반기에는 가계 및 정부의 부채부담이 확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54.0%(1991~1997년) → 75.5%(2003~2006년)
Ⅳ.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
새로운 10년을 준비 : 수비에서 공격으로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구조개혁이라는 成長痛을 극복
- 경제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성장우선주의에서 건전성으로 이동하고 대내외 경쟁을 통해 경제체질이 개선
- 한계기업들의 정리 및 경쟁력의 강화 과정에서 IT등 산업구도가 고도화되고 글로벌화도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
한국 IT시장은 세계적인 신제품의 테스트베드로 부상
-특히 지난 5년간은 수출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한국기업의 경쟁 력을 확인
최근 서브 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상승세가 지속될 정도로 경제의 내성이 강화
이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한 단계 도약할 시점
- 중국 등 아시아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아시아시대’가 열리고 있어 그 중심에 자리한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
성장잠재력의 확충
한국경제가 재도역하기 위해서는 ‘量’과 ‘質’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모색할 필요
-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보수적 기업경영 등으로 양적 성장(요소투입 확대에 의한 성장) 이 과도하게 위축
1998~2007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6%로 1998~1997년(10.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 한국의 규제 수준은 조사 대상 175개국 중 23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5위), 태국(18 위)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의 강점과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해 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 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을 배양
성과가 미흡했던 부문은 지속적으로 혁신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노동부문의 유연성이 강화될 필요
- 불법 노사분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정착
- 유연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노동부문은 구조개혁의 성과가 취약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을 모색할 필요
- 중소기업의 제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Relation Manager'를 양성하여 재무 개선지원, 경영자문 등을 수행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강화
기술제휴나 해외진출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육성
산학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대 중소기업간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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