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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대책,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Ⅱ.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실태
1. 근로자의 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
2. 취업경로 및 업무관련 사항
3. 임금관련 사항
4. 사회보험 관련사항
5. 직장만족도 및 직장이동 관련사항

Ⅳ.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 대책
1. 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
2. 사회안전망의 확충
3. 정기적인 실태조사
4.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자제
5. 비정형근로자의 능력향상
6. 고용안정기관의 활용

Ⅴ.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느 것이 노동시장의 사정을 잘 알려주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현장의 정형, 비정형근로자들의 실태와 인사노무, 노사관계 등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사업체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자제
최근의 비정형근로자 증가는 노동법을 비롯한 제도와 노동시장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이다. 비정형근로자 증가를 문제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비정형근로자를 정형화하는 정책은 제도와 시장의 힘을 무시한 정책이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5. 비정형근로자의 능력향상
비정형근로자들 중에는 정형근로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등 직업능력이 낮아 정형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또한 비정형근로자는 정형근로자에 비해 직장에서의 교육훈련 기회도 적다. 생산에 있어서 정형근로자의 기여에 비해 비정형근로자가 기여하는 만큼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교육훈련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이 향상되면 비정형근로자가 정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고용안정기관의 활용
비정형근로자는 정형근로자에 비해 필요한 노동시장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사용자도 정형근로자에 비해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정형근로의 공급자 및 수요자의 부족한 정보를 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용안정기관이다. 그러므로 고용안정기관은 비정형근로자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정형, 비정형을 불문하고 각 근로자에게 본인의 인적자본 가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근로자의 요구임금(asking wage)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기관이 노동시장의 각종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제공해야 한다. 각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면 일자리-근로자 일치(job-worker match)가 잘 이루어지며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노동이동(labor mobility)으로 곧 일치가 이루어진다. 고용안정기관은 나아가서 기업이 원하는 인적자본을 갖추도록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지도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안정기관은 취업알선,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등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매개기관(labor market intermediary)이어야 한다. 이 기관의 이러한 기능들은 특히 비정형근로자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Ⅴ.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비정형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는 정형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 비정형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비정형 근로자에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에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근로자 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 중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완화하는 것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경제적 지위상의 차이를 줄이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송준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저널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우성·노용진(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오문완(1997), 비전형근로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교재
· 한국노동연구원(2003),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미발표 연구보고서
· 홍주환(2000),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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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근로자,   고용,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