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행정권과 경제체제를 참조하여 한국의 행정권과 경제에 대해 설명하라.

목차

Ⅰ.각국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1)미국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2)프랑스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3)러시아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Ⅱ.한국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1)한국경제의 특징

2)한국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운데서 대외요인인 국제자본의 급속한 이동은 한국으로서는 그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부문이며 국내요인 가운데 구조적 취약점은 경제위기 당시까지 한국사회가 이를 제대로 개선할 준비가 안 된 부문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볼 때 한국 정책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거시정책분야와 금융감독분야였다.
그런데 정책당국이 이 두가지 분야에서 당연히 제 기능을 발휘했어야 하고 또 발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곧 거시정책 면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대하여 1996년부터라도 국내총지출을 줄이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특히 환율정책 운용이 경직적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금융감독부문에서는 은행의 재벌에 대한 과대한 대출과 이의 부실화 및 종합금융회사의 외자도입 및 해외 투자업무와 이의 부실화에 대한 별다른 감독이 없었다.
③한국 경제 위기의 발생에는 경제관리 측면에서 볼 때 관료체제에 의한 경제 정책 및 경제정보의 독점과 자유로운 정책토의에 대한 억압도 한 몫을 하였다.
곧, 경제위기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와 또 이에 대응한 정책집행이 관료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경제관련 다른 관료들이나 다른 부처, 외부 경제연구기관이나 경제 전문가, 언론기관, 대학교수 및 일반국민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대응방법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혹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강제시켰다. 그렇기 때ㅣ문에 막상 1997년 10월 금융위기가 오고 11월에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게 되자 한국에서 몇 사람만 빼고는 전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료체제에 의한 경제위기 관련 정보정책 및 정책토의의 독점은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④경제위기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김영삼 정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김영삼 정권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경제위기의 근원적 원인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당연히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정책의 결과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기의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경제개혁에 실패하였다. 또 1996년의 이후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국제수지 적자의 누증을 방치하는 등 미숙함을 보였다. 또한 미시정책에 있어서도 금융자유화라는 명제에만 현혹된 가운데 막상 필수적인 금융 감독 강화에는 무관심하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1991년에는 경제위기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하였다.
(5)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김대중 정권은 집권 2년 남짓 기간 동안에 경제위기 극복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먼저 당초 경제위기의 핵심이었던 금융위기는 1998년 1월28일 한국정부와 채권은행들이 뉴욕에서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공식출범 이전이었지만 미국 및 IMF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신뢰 및 지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의 초기 성공이라고 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완연히 경제위기 이전의 소비생활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요 거시지표와 국민 생활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체로 성공하였다고 할 서이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권이 초기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뒤이어 경제실적 면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집권 당시의 최대과제였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는 일단 달성하였다고 하겠다.
②이와 같이 김대중 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에는 성공하였지만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경제개혁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성공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겠다.
③한편 국가개혁이라는 보다 큰 범위의 과제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변화는 없는 편이라고 할 서이다.
앞의 김영삼 정권의 경우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국가개혁은 부정부패의 근절과 국가체제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위의 경제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국가개혁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몇 가지 지적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부정부패의 근절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이 눈에 띄지만 아직 근본으로 개선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국가체제의 효율화의 경우도 종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한편 대북한 관계 및 나아가서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종국적인 통일 국가의 실현 면에 있어서 김대중 정권은 매우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록 대북한 관계 개선은 노태우 정권 때에 종전의 남·북한 경쟁으로부터 남·북 공존으로 방향이 전환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뒤 김영삼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접근하는 동시에 여타 국가들의 대북한 관계 개선도 환영하는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권이 대북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전임 김영삼 정권의 실무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남한 내 대북 강경세력 및 강한 반공적 성향을 뛰어넘어 포용적 접근 방법을 기조로 확립시킨 것은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유훈, 행정권과 경제, 서울, 법문사, 2001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형,
서울, 다산출판사, 2003
김선명,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금융정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키워드

미국,   프랑스,   러시아 ,   행정권,   경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