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

목차

1. 고교 평준화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고교평준화의 교육적 의의

3.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4. 고교평준화제도의 장 • 단점

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 및 등장배경

6. 국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 특성화 내용

7. 국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8.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장ㆍ단점

9. 결론

본문내용

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향상된다. 스스로 선택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형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학교이기에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성이 제고된다. 교사의 경우 다양화,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을 통한 자기발전이 필요하다. 학사운영의 자율권과 함께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섯째, 조기해외유학의 열기를 완화시킨다. 국제화 흐름과 현재의 우리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해외유학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한 특성화된 교육환경의 제공으로 인해 완화된다.
(2) 단점
첫째,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전략을 반영한 정책으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둘째, ‘고등학교의 서열체제’를 다시 만들어 중학교의 입시 과열화를 부추길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이 결정되고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입시 과열 시대로 돌아가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선택권을 통해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킨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우수한 동일집단을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높은 학업성적, 입시성적을 내게 되어 귀족명문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효율성이 저하된다. 즉, 선택이 집중된 학교는 학교의 시설을 증축하고 교원 수를 확대해야하며 선택되지 않은 학교는 이미 설치된 학교와 확보된 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9. 결론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다양화ㆍ특성화된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모색되어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시 학교 나름의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지켜서, 지금 현존하는 특수 목적고와 같이 근본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 계획도 추진되어 보다 공정한 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김미환 외 7명(2007). 현장교육학, 서울 : 동문사
장현석 외 2명(2002). 고교평준화 정책 운영 및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 계명대학교(학생 학술 연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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