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목차

1.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2. 중국의 대 한반도 관리정책

3. 중국의 국력변화와 21세기 한․중관계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4.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또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수행이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강한 중국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 있고, 북한이 이를 잘 이용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청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가 4자회담이라면 중국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약한 중국보다는 강한 중국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강한 중국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작년 말 현재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312억 5천만 달러고,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 규모가 56억 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24) 중국의 성장에 한국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IMF 관리체제의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중국은 제3대 교역국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국가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가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시장만이 아니라 좋은 투자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기대된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은 강대국 중국일 수 있다.
4.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은 변화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이념을 뒤로하고 현실주의적이고 실질적인 이익 추구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통하여 강한 중국의 면모를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미 강한 중국으로 성장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한가?
우리의 희망이나 평가와는 상관없이 이미 중국이 강한 국가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가?
먼저 동북아 세력 재편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지어 다음의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북중관계에서 대북 영향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중관계를 평가하면서 중국의 정경분리 정책이나 대한반도 이중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좀더 엄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정한 수준에서 허용할 필요도 있다. 그 이유는 만약 중국이 이런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제한된 대북채널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성향은 남한의 대중국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북문제 해결의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대중 영향력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북중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국과는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으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공조 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북한변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될 군사적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의 증대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을 통한 양국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마지막 방안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의 무역액 888억 8,900만 달러로25) 중국의 대아시아 무역의 86.6%, 그리고 중국의 전체 무역액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남북한,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전체교역액은 1292억 600만 달러로 4개국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을 경우 단순하게 4개국의 교역 규모를 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익의 근거는 동북아에서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주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위협론과 연관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하여 다음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양국의 지도자를 포함한 인적교류의 확대, 양국의 정부와 의회, 정당간 교류확대, 민간단체의 교류 확대 등이다.
둘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중국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중관계가 한중 양국의 쌍무적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북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 기초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양국관계는 수교 당시의 단순 수교관계를 넘어 이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층 심화발전시켜 양국의 공동관심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긴밀하게 해결하는 포괄적, 전방위 협력관계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의 잠재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크고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도 제공하지만,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대중국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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