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내용요약15매/느낌점2매)

목차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세계화의 정사

-세계화의 진실

-신자유주의냐 신바보주의냐

-누가 세계경제를 운용하는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 것인가?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 소주제 별로 모두 다 있습니다.

본문내용

려고 대출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참고로 내가 군 생활을 한 곳은 공군사관학교다) 암튼, 그때 이후 두 번째 읽는 책인데 처음 읽었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르다. 자율이냐 타율이냐, 리포트냐 아니냐, 유치하게 그것이 아니다. 뭔가 가슴 속으로 와 닿는 게 달랐다. 그 사이 경제적 지식과 사회를 보는 눈이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신자유주의를 열띠게 비난하는 장하준 교수가 된 듯 읽는 내내 한숨과 탄식이 허탈하게 나왔다.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내 기억에 의하면 중3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이다. 살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능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때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밖에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신자유주의’의 이면성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와 반인류적인 행위를 이 책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사다리 걷어차기’정말 한 문장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하여 ‘상전 배부르면 하인 배때 고픈 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 소위 선진국(developed)이라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미국 그들의 교활함과 이중성에 읽는 내내 혀를 내둘렀다. 그들이 성장이 필요한 당시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 보호주의를 내세웠지만 18세기(영국의 경우)와 2차 대전(미국의 경우)으로 경쟁자가 없어진 그들은 자유무역주의 노선으로 갈아타고 신자유주의의 신봉주의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파렴치 하게도 지금의 개도국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부당하다면서, 개방정책 즉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화장실을 갔다 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을까? 문득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이 신자유주의와 관련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폐해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는 지금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즉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지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나와 같은 대학생에게 가장 와 닿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각종 신규인원 채용을 줄이는 것과 신입사원의 연봉을 깎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자연독점사업이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장하준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는 그럼으로써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투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민복지와 중소기업 투자는 절대 아닐 것이다. 현 정부의 신자유적인 정책과는 모순된다. 그 투자란 바로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기업, 수출, 토목에 집중 투자이다. 그럼 여기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우선 대기업. 옛 정부와 다르게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해 주고 있다.(예를 들어 법인세 완화) 물론 대기업에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과연 다수(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결국 대기업과 그와 관련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1%이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99%라는 것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수출. 석유나 원자재 등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고환율 정책을 쓴 강만수 경제팀. 그럼으로써 물가상승과 내수시장 위축을 유발하였다. 그럼 정부가 신입사원을 줄이고 연봉을 깎아 수출을 활성화해 내수시장을 굳건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토목 즉 4대 강 환경정비 사업이다. 이것 역시 토목과 관련된 소수 대기업과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몇 만개의 일자리를 창해 내는 것은 좋지만 결국 그 4대강 정비는 끝날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일자리는 끝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청년 인턴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정말 효율적인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다 보니 그것을 신봉하는 우리나라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을 비판한 거 같아 씁쓸하다. 지금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행동과 사고가 옳고 그른 것은 역사가 판단해 주겠지만, 나는 떡의 크기는 웬만큼 커졌다고 생각한다. 뭐 아직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지금은 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나르고 적절히 나눠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은 장하준 교수님과 비슷한 시각에서 본 것이지만, 과연 장하준 교수님이 말하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책은 항상 옳은 걸까?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완벽하게 나쁜 것인가? 글쎄, 우선 FTA에 관한 별 이야기 안 나오는데, 우선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적인 정책이다. 그럼 책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FTA’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한-칠 FTA는 그렇지 않다. 서로 WIN - WIN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철강, 타이어 등의 수출량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였지만, 주요 수입 품목은 포도주, 포도 인데 포도주는 값싼 포도주의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포도주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가장 우려 하였던 포도 역시 우리나라 비수확기 계절에 수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한다. 또한 한-칠 FTA 체결 이전보다 체결 후 전체 농지 중 포도밭의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이렇듯 완벽한 이론이나 정책은 있기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올바른 것을 수용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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