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의 정의와 특징 및 등장배경,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결과 문제점과 개선점,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의 정의와 특징 및 등장배경,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결과 문제점과 개선점,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득과 실
2) 사립고의 역할과 한계

2. 자립형 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 VS 일반 사립고
3)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3.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현황

4.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1) 성과와 한계
2) 주요 사안 별 평가
가) 학생선발
나) 교육과정 운영
다) 교원 인사제도
라) 교육 행정 및 재정 운영

5. 자립형 사립고의 개선 및 발전방향
1)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3) 자립형 사립고만의 차별화
4) 자립형 사립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5) 설립요건의 완화
6) 공교육의 정상화
7) 자립형 사립고의 노력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육 행정 및 재정 운영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재단이 상당한 재단 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단 전입금이 학생납입금의 20%를 넘어야 하고 장학금을 학생의 15% 이상에게 의무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재단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설립요건의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개선 및 발전방향
자립형 사립고는 운영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시범 운영이 6개교에 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의 특성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점진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범운영 학교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며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들이다.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위 학교 차원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발 전형요소 역시 중학교 내신 성적이나 고교의 지필고사, 논술고사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선발 지역도 전국을 비롯해 시, 도 단위나, 전국 및 시, 도 단위 병행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립형 사립고가 대입제도 및 고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은 물론 추첨에 의한 학생선발도 고려하는 등 공공성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민공통 교육과정 이수 단위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편성을 맡겨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평준화 정책 하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경우, 대입제도에 유리한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고교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가 편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되었다는 사회일각의 비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는 특목고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한다. 다양한 유형의 고교 도입과 대학입시제도가 서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가 기준의 설정과 운영,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만의 차별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시범 운영 중인 6개교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근시안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고의 형태 발전과 육성에 따른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립고의 운영 능력과 설립이념에 따른 자율권의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설립요건의 완화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부담금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재단 부담이 과중하여 지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납입금 자율화를 확대하고 법인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인전입금 기준은 학생등록금 대비 20%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은 매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15% 이하로 낮춰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 스스로 법인전입금 확대를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대로 학생(학부모)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학생납입금은 일반 사립고의 3배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한계선을 3배 이하로 책정해놓았지만, 아무래도 납입금이 만만치 않아 학생(학부모)의 경우 일반계 고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일반 사립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학생납입금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고 다양화된다면 학생납입금 수준도 이에 맞추어 자율화,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정착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적정 한계 내에서는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기회의 보장과 중산층의 학교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노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들은 각각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자율의 범위나 재정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자립형 사립고로서 특색 있는 모습을 찾기도 어렵다. 자립형 사립고가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자체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이일용(중앙대), 김병주(영남대), 김성기(협성대), 이명균(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육행정학연구 2006. 12, pp. 211 ~ 237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일용, 교육행정학연구, 2004. 7, pp. 135 ~ 16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정일환, 김경선, 교육행정학연구, 2002. 7, pp. 259 ~ 281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천기, 2002. 12
자립형 사립고란?, 완소장미가 간다, http://blog.naver.com/tsy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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