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

목차

Ⅰ. 서 론

노인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

Ⅱ. 본 론

1. 노인권익운동의 정의
2.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출현배경
3. 노인권익운동의 방법
4.노인권익운동의 변수
5. 선진국의 노인권익운동 실태
6.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사례
7. 노인권익운동의 긍적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8.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9.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아닌 동조자 그룹의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다른 집단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새로운 노인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뜻 있는 지도자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새로 편입될 많은 고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계층이 일반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게 되면 지도부는 점진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로 교체되어 나갈 것이며 이는 노인 권익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정치세력화
노인권익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노년유권자연맹과 같은 단체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노인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결성되어있을 뿐 아니라 2002년 5월에는 정당형태를 띤 첫 노인 정치조직으로 노년권익보호당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 조직화가 덜되고 노인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여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은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 또한 노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노인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고르는 ‘유권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시민연대가 정치세력화 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기술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뛰는 고령화’와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턱없이 미약한데다 부처 간 연계 없이 추진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노인복지는 현재의 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립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 이념 이면에 가려진 노인복지의 문제를 이제는 사회의 전면으로 꺼내어 이야기해야 한다. 노인복지 선진화를 이룩해 내는 것은 바로 노인 단체들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겠다.
9. 노인권익운동의 대안
우선적으로 21세기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미래의 노인을 위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위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한다. 노인이 사회의 기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므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성인후견인제도,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관련법 개정,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교육과 관련된 법의 제정 확립, 장기요양보호노인들을 위한 수발보험 도입, 가족수발수당 등이 있다.
셋째는 노인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슈에 따른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활동을 모색한다. 실제적인 권리옹호에 대해서는 변호사회, 인권옹호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를 만들어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노인문제의 인식 확산과 노인권익운동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넷째는 노인사회의 대변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노인들이 받아야 권리와 관련된 이슈개발, 이슈의 정책적인 반영, 해결은 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인의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여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관심과 견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노인과의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Ⅲ. 결 론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과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형태에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들에게 있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떤 주장을 하거나, 나아가서 노인단체를 통한 일종의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부양을 책임져왔으나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가족의 구조는 핵가족화 되었고, 가족의 기능도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오로지 자녀에게 노후의 생활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날로 연장되어 노후생활기간이 날로 길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가장 시급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기타 독거노인의 보호 등 여러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제는 노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노인권익운동은 우선 경로우대제도와 같은 간접소득보장에서 차차 노령수당, 경로연금제도입과 같은 직접소득보장의 요구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의 자원동원의 문제점은 노인집단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개인의 불행으로만 여기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복지의 개념을 갖지 못했다.
노인단체들은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우선 보다 많은 회원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노인권익운동의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노인권익운동이 자칫 노인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운동이 된다면, 다른 세대와의 유대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도 스스로 국가, 사회 및 자녀세대를 위하여 봉사하는 긍정적인 노인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에 속하여 존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젊은 세대에서도 노인권인운동이 노인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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